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실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뒤통수가 찔린걸 감추기라라도 하려는듯 마치 제풀에 놀라 나자빠지기쇼 출연배우처럼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대사를 합창하며 전면 공세를 폈다.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이 저희 모르게 계엄을 준비한다는 것인가. 맞는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근거를 제시해달라. 이 정도 거짓말이면 국기 문란”이라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맹공을 퍼부었다.

전날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라며 "종전 만들어진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종전 계엄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비밀리에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다. 지난 2월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또다시 터무니없는 ‘계엄 준비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는 '박근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언론과 국가정보원은 물론 국회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자체를 막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탄핵 정국 당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임을 감안해 표결 요건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여당은 지금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었고, 국회 과반의석에 미달했다. 

문건에는 군이 탱크 등을 동원해 서울 광화문 촛불시위 등을 진압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한동훈 대표는 회담이 끝날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계엄'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며 이 대표를 비난했다.

한돈훈 대표도 용산궁의 이재명 직사포가 예사롭지 않다고 여긴듯 이 참에 깨진 만찬회동 살리기 차원의 꼼수전략인듯 하루 만에 목젖 떨어지듯 최대치 목청으로 ‘이재명 때리기’ 선봉에 서서 윤통흡족 넘찰 정도로 대통령실 입장에 적극 동조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까지 이 대표의 계엄 발언을 줄줄이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 '계엄' 발언 신호탄으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소추-군부 친위 계엄’을 의혹을 공식화하려 한다는 의심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군내 ‘충암파’ 라인을 통해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2018년 7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교체하고, 대통령은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을 했다. 이런 정권의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 정보를 입수해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다. 박근혜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군대가 치안유지 등을 담당하는 계엄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한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 등으로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야당 국회의원을 각종 계엄령 위반으로 구속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막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듬해인 2023년 3월, 조 전 사령관은 5년여 만에 환하게 웃으며 귀국했다. 야권은 귀국 배경을 두고 윤 정권과의 거래로 사법처리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기대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했다.

                                 군인권센터에서 정리한 기무사문건 기준 계엄령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