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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워싱턴시민학교 이사
계엄과 전쟁 책동은 윤석열의 최후 단말마적 발악
그동안 끊임없이 소란스럽게 들려오던 “계엄과 전쟁” 소문이 이제서야 사실로 밝혀지는 것 같다. 드디어 계엄은 시간 문제 또는 임박하다는 말이 언제 어디서나 들린다. 대부분 국민은 윤석열이 정치적 최고 최대 위기로 부터 탈출하기 위한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야권에서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집중 추궁 성토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제보된 구체적 계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괴소문 또는 가짜라고 궁색한 답변만 내놓아 의혹만 키우고 있다.
떠돌던 계엄 의혹이 돌연 크게 불거진 배경에는 계엄과 전쟁 관련 부처에 충암고 윤석열 동창들로 채우는 게 막 완료됐기 때문이다. 항간에 충암고 윤석열 동창들을 가리켜 윤석열의 ‘하나회’라 불려지기도 한다.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 정권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을 때, 조현천 기무사령관 주도의 계엄 계획이 완성됐으나 실패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 사령관은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쳐 숨어있다가 윤 정권이 들어서자 귀국해 윤 정권의 계엄 계획 공작에 적극 부역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을 남한 체제로 흡수통일 하겠다는 전쟁 통보다. 그 일환으로 대북삐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을 한사코 유인해 전쟁에 불을 당기겠다는 끔찍한 음모다. 동시에 “곳곳에서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윤 정권 반대 세력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때려잡겠다는 수작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도발 시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분쇄하라”고 명령한 상태라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다.
11월 미 대선,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큰 변수 중 하나
윤석열은 트럼프가 낙마하기를 조석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백악관을 향해 손이 헐도록 빌어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정신적 지주인 천공스님을 만나 트럼프 낙선을 신신당부도 했을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적당한 긴장과 위기가 유지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죽음의 상인들’이 돈방석에 올라가 기름진 배때기를 두드리며 괘지나를 불러대는 것을 봐야 미 지도부의 직성이 풀리는 나라다.
평양 악마화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해리스는 윤석열의 대북적대정책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걸로 보인다. 그는 현재 한반도의 전반적 정세가 미국을 위한 절호의 조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되레 윤석열을 지지 옹호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이 윤 정권의 계엄 국지전 계획을 뻔히 알면서 방조하고 있을지 모른다. 미국의 계엄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성격이 반미냐 친미냐,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다. 친미 반통일, 미국의 충견 윤석열을 해리스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라면 트럼프가 유리해
트럼프가 승리하면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고 한반도에 드리운 긴장 위기가 해소될 것이다. 긴장 위기를 조성하는 다국적 군사훈련을 축소 중단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도 심각하게 고려될 것이다. 그는 재임시 멕메스터와 에스퍼 국방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하달했으나 폼페이어 국무와 에스퍼 국방이 차기 임기내에 실현하자고 해서 미뤄진 것이다. 바이든이 불필요하게 조성한 북중러의 안보 우려 해소와 미국의 안보 위기 해소를 점차 완화 해결하는 데에 고심할 걸로 보인다. 따라서 미군철수도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
트럼프는 최근 유세에서도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자랑하면서 “핵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좋다”고 했다.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천연색 화보집에도 김 위원장과 친밀을 과시하는 사진이 무려10장이나 들어 있다. 그는 자기 임기 중 전쟁이 없었고 세계도 평화로웠다면서, 특히 한반도가 조용했다는 걸 언제 어디서나 자랑하곤 한다. 이것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미국이 더 이상 안보 불안에 떨지 않게 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나갈 의지와 신념의 간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 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이름의 자서전에도 “트럼프가 북미회담 결렬을 후회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대목이 들어있다. 절대로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해리스는 “트럼프에 아첨하는 김정은의 비위를 맟주지 않겠다”라면서 김-트 두 사람을 싸잡아 조롱 무시하고 있다. 이런 막말은 외교 관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렵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대북접근을 성과주의 인기몰이라고 무시 비판한다. 이것은 미국이 처한 안보위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가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미 지난 17년 말에 미본토가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갔고 그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첨단 기술 향상 발전은 미국에 상상을 초월하는 안보 위기를 안기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핵 보유국과 적대 관계 유지는 화약고 앞에서 불장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정신을 가졌다면 지체없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관계 정상화의 길을 걸아야 한다.
트럼프의 대북 접근을 시비는 것은 북맹이고 미국의 안보 무지의 산물이다. 4년 마다 갱신되는 ‘핵사용지침서’에 지난 3월 바이든이 서명했다. 지난 8월에서야 이 극비문서 일부를 입수한 <뉴욕 타임즈>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불과 3년 전 보다 훨씬 불안정한 핵위협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시대 보다 지금이 더 불안정한 핵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핵보유 북중러의 밀착 뿐 아니라 다양한 질적 양적 핵발전을 미국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보도한 것이다.
북중러를 겨냥한 인-태 안보체계나 아시아판 나토 구축은 이들을 떠밀어내 밀착되도록 강요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 여름 중러는 한미연합훈련 대응차원에서 합동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했다. 또, 지난 9월 초에도 같은 성격의 중러합동해상훈련을 무려 400척의 군함을 동원해 일본해에서 실시했다. 여기서 우리는 대국들의 안보 우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쿠바 미사일 사태를 불렀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반도가 대국들의 각축무대로 전락해 제2우크라전을 치룰 수도 있어서다.
가장 최근 나랑 교수가 미국방부 수석차관보를 사임하고 MIT공대 교수로 가면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강연회(8/1)를 가졌다. 그는 여기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발전과 미국의 안보 불안을 솔직하게 술회했다. “금세기 미국 핵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문을 열고, 특히 “북한으로 부터 밀려오는 안보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백했다. 또한 “이제는 60개 핵보유로 보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할 방도가 없다”고 실토했다.
끝으로 그는 핵 미사일의 확장 다양화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북한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다. 그동안 의도적으로 가려졌던 숨겨진 진실을 까밝힌 그의 용기는 평가돼야 마땅하다. 허나 평화적 해법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겨우 집단 방어졔계라도 꾸리는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은 현상유지 밖에 대안이 없다는 뜻이라 실망스럽다. 비전문가인 나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데 말이다. 적대정책을 내던지고 친선우호 관계로 미국이 기수를 돌리면 만사형통이라고 따끔한 채직질을 왜 말못하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선자의 신분일지라도평양을 방문해 긴박한 미국의 안보 위기를 해소하는 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 너무 중차대한 절체절명의 과제라 취임 이전이라도 북한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의제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야 한다. 이미 실패했고 물건너간 제재나 핵폐기를 제시한다면 대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도는 <싱가포르 선언>(2018)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핵폐기 조항을 핵동결, 핵확산 금지로 수정하면 좋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이전에라도 끝내겠다고 장담했다. 이어서 중동전쟁도 중단시킬 계획을 하는 것 같다. 80년의 장기 북미 적대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구촌의 전폭적 지지 격려가 쏟아질 것이다. 미국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다는 최대 안보 위기를 해결한다면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올려질 것이다. 두 개 전쟁을 끝내고 세기에 걸친 북미 적대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노벨평화상’이 수여될 게 분명하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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