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5%로 세계 4위에 올랐다. 민간신용 비율은 222.7%, 기업부채는 122.3%다. 여기에 펑크난 세수를 돌려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65조를 삭감해 제2의 외환위기 우려가 돌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과거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BIS는 먼저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부문의 부채를 일컫는다. BIS는 "대부분의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증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영역에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라며 "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라고 평가했다.

맨 오른쪽 그래프의 파란색 선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알파벳 U자를 뒤집어놓은 모양과 비슷하다. BIS 보고서  갈무리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마저 윤석열 정권의 관리능력을 불신하며 경제 시론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은 "BIS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고삐 풀린 망아지 형국"이라며 "지난달 가계대출은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이처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지만 정책·금융당국의 관리 능력은 미심쩍기 그지없다. 대출 정책에 대한 부처 수장들의 오락가락하는 발언과 정책 엇박자가 심각하다"라며 "가계부채나 부동산시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메시지다. 제발 입을 열 때는 다른 부처와 먼저 조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매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대출 정책에 혼란을 준 것과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자신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 은행들이 대출 규제에 들어가자 다시 실수요자 피해를 지적하면서 불거진 혼선을 거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외환시장 급등락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해 놓고도 외국환평형기금을 65조나 삭감했다. 삭감 이유가 2년 연속 펑크 낸 세수를 돌려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제2의 외환위기마저 자초할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대변인은 "외평기금은 환율방어에 쓰는 돈이다. 무모한 부자감세로 경제 운용을 잘못해 놓고 ‘외환위기 안전판’까지 떼어내 세수 결손을 가리기 위한 ‘돌려막기’에 쓰다니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경제를 알기는 하는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에서 외환 급등락 위험마저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모함’도 놀랍지만,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까지 ‘영끌’할 궁리를 해 온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수 결손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빚은 ‘셀프 위기’"라며 "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할 게 아니라, 사저 증축 계획, 대통령실 이전, 불필요한 특활비 편성 등으로 발생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부터 줄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렇게 무리한 꼼수를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집과 불통으로 밀어붙인 부자감세에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 눈속임용 외국환평형기금 삭감 계획과 부자감세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