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 안보 문란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무중 주식투자하던 똥장군이 육해공 군사작전을 통할 지휘하는 군령권자로 승진하고 정보사령부 간부는 돈을 받아먹고 군기밀을 중국에 팔아먹더니 이젠 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비용을 군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서고금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극단적이고 황당한 군기문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위하는 신성한 안보집단의 기간인 군의 간부들이  금전을 융통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유출한 사실이 발각됐다. 수사 당국은 조만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23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암구호 담보 대출' 기사와 관련한 비판 게시글과 댓글이 쏟아졌다. 국민이 받는 충격과 절망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군간부들이 3급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급전을 끌어 쓴 황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탄난 군 기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충청지역 모 부대 간부 등이 암구호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대출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검경과 합동 수사를 진행한 결과는 참담했다. 사건에 연루된 군인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간부로 가상화폐 거래나 투자 등을 위해 급전을 빌린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복수의 사채업자를 전주지검으로 송치했다"면서 "현재 검찰은 윗선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군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군인들이 이제 나라도 팔아먹겠다" "진짜 미필 대통령 밑에서 당나라 군대 됐네"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예비역들은 "이미 암구호가 카톡에 공유됐는데,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게 무슨 문제냐"라고 자조하면서 최고위직 장군부터 하위직 젊은 간부까지 윗놈 아랫놈 가리지 않고 안보를 말아먹는 잿밥에 눈먼 투기꾼이라고 융단 폭격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사채업자한테까지 털린 군사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말 잔치 전에 ‘진짜 안보’ 먼저 챙기라"고 직격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군사 보안에 구멍이 뚫린 수준이 아니라, 자동문을 달아놓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하라’, ‘즉강끝!’,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 뿐인 ‘겉멋 안보’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오물풍선을 4개월 가까이 뿌리고 있는데,  대통령은 효험 없는 말잔치만 늘어놓으며 ‘진짜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이렇게 안보가 처참히 망가지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국가 안보 문란의 책임자들만 회전문 인사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요직에 등용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의 총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앞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명패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책상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쓰인 명패가 놓여 있다. 대통령실 제공

 “the BUCK STOPS here!” 명패

황정아 대변인이 언급한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방한 때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올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도 집무실 책상에 이 명패를 놓고 한동안 모두발언을 이어 나갔다. 바이든이 선물한 명패는 트루먼이 대통령의 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기 위해 백악관 웨스트윙 집무실 책상에 놓아두었던 것을 복제한 것이다.

“대통령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수십 건의 결정을 매일 내립니다. 정부를 돌던 서류는 결국 이 책상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서류가 갈 곳은 더는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대통령을 대신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