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여야는 합창하듯이 금투세 폐지와 유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 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도입했고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 국회는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한차례 시행 유예가 되었던 제도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번 돈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액의 22%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2024년 시행하기도 전에 국민의힘은 아예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행을 유예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민주당은 당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는데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당 대표가 바뀌었다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2027년 대선을 의식하고 일부 중산층의 표 구걸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처사는 과유불급입니다. 서민정당을 내세우던 민주당이 이렇게 변질할 수 있는지 유구무언입니다. 지난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폐지를 야당이 무기력하게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회에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도 강행하는 법안 통과는 정치쑈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례 신문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보수 성향을 보여온 ‘2030 지지’를 붙잡으려고 공매도 금지 조처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면서 “민주당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위해 국세청과 증권회사들이 투입한 엄청난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고 천문학적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엄청난 재정의 낭비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13일, 당 대표 출마의 방송토론회에서 금투세의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면제 기준을 현행 연 5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 자리에서, “최소한 내년 시행은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요구했고, 이재명 대표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결국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물 건너갔고 폐지냐 아니면 장기간 유예냐 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서 유일하게 의견일치를 본 의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보인데 시급하고 수많은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금투세가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중대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국민과의 약속 위반입니다.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에 한정해 주식 양도 소득이 공제액 연 5,000만원을 넘었을 경우 22~2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추다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인 63조원의 세수결손을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세수 부족은 여전합니다. 현행 금투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자는 1,400만 주식 투자자의 1% 수준인 14만명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1억원까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다면 대상자 수는 14만명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금투세가 유예되면 한강벨트 이남에서 얻는 표보다 전국에서 분노하는 서민 표를 더 많이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펑크 난 세수가 60조 원에 달하고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조 원이라는 데도 정부가 통 크게 세금 깎아 주는 호기나 부릴 때인지도 의문이다.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을 책임지고 막아야 할 건 보수정부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일보는 “지난해 세수 결손은 60조 원에 달하고 올해에도 경기 회복이 더뎌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부화뇌동하여 금투세를 유예시키면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힘든 정부의 예산 편성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민을 향한 간접세 증세가 실시될 것이고 그래도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국민의 복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국민의 삶의질에 있어서 악순환의 연속인데, 서민정당을 포기하는 민주당의 미래가 우려됩니다. 이재명.... 그래서 플랜B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票)퓰리즘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