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80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가행진에 80억여원을 투입하고 5493명의 장병을 차출할 계획인데 지난해에는 99억원을 사용했고 6700여명의 장병이 차출되었습니다. 2년 연속 군인들을 동원하여 시가행진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가행진에서 고난도 시범을 선보인다는데 이미 예행연습 중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매년 60조원에 이르는 국방예산을 집행하면서 군 전력 강화와 장병 복지에 힘을 쏟아야 함에도 100억원에 이르는 예산과 군 인력을 투입해 하루 행사 준비에 혈안이 되는 이유는 선동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는 예산이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사 퍼레이드에 막대한 돈을 처들이는 것은 한심한 짓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에는 장병들의 병영생활관 신축 예산과 간부 숙소관련 예산 24억원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사용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2년 연속 사용하는 것은 세금 탕진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과거 국군의날 시가행진은 5년에 한 번하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훈령까지 바꿔가면서 매년 개최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매년 100억원이 하루의 행사비용으로 쓰인다면 지나칩니다. 이는 장병들의 복지 예산에 집중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시가행진은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이기도 하지만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절보다 더한 짓입니다.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과시용 행사에 참여하려는 유치한 짓이라 하겠습니다.

군사력 세계 1위의 미국은 오히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지 않습니다. 반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군부대 열병과 분열 및 행진을 실시하는데 이러한 행사를 민주주의 국가들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매년 국군의날 행사에 군사 행진을 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음에 선진국 반열의 대한민국으로서 유치하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정부는 군 시가행진에 대해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한 국군'으로서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겠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평화도 힘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국방력이 세계 5~6위권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사를 굳이 하는 이유는 과시적인 행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고 부대하여 아까운 세금을 오남용하는 것이기에 비난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