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TV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곧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유는 김건희가 돈만 맡겼을 뿐 주가조작에 가담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이르면 이번주나 국정감사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열지 않고 부랴부랴 이 사건을 종결하려는 이유는 최근 터진 공천개입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검찰이 실제로 무혐의로 종결하면 야당이 대거 반발할 것이고, 언론은 이걸로 도배해 김건희의 공천개입 사건은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사라지게 된다. 사건으로 사건 덮기, 이 수법은 수구들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자주 써먹는 수법이다.

야당 장외투쟁 유도- 폭력사고 유발- 국지전- 계엄령 순

예상컨대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발표하면 우선 야당이 분노해 장외로 나가 투쟁할 것이고, 주말마다 열리던 촛불집회도 규모가 몇 배 커질 것이다. 이때 집회 중 프락치가 침투하여 폭력을 조장하면 잠시 후 남북 사이에 국지전이 벌어지고 이어서 계엄령이 발동될지도 모른다.

최근 남북 사이에 무인기 침투 문제로 무력충돌 일보 직전까지 간 것도 계엄령에 대한 ‘빌드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혹자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하지만, 그건 수구들의 생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국감장에 나온 국방부 장관과 방첩대 사령관의 오만한 태도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무혐의 종결은 서울중앙지검이 주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91명의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수심위는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자체 처분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최종 처분 결정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몫이다. 바로 이런 걸 위해 윤석열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부산 고검장으로 보내 소위 ‘좌천성 승진’을 해 입을 막고, 수사를 담당한 1~4부 차장검사들을 교체한 것 같다.

한동훈의 대응은?

한동훈은 얼마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 대해 “국민이 납득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를 먼저 발표하면 윤-한 독대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발표를 재보선 이후로 잡은 것은 강화 군수와 부산 금정구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인 것 같다. 동시에 국민 눈높이 운운한 한동훈에게 빅엿을 먹여 다시는 그런 소릴 못 하게 하려는 꼼수로도 읽힌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8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이 ‘거봐라, 명품 백도 봐주기 수사 불기소,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면 이 특검법에서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이 특검 도입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법원에서 김건희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내린 검사들은 특수 직무 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국감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해도 그런 무리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정서

하지만 문제는 국민 정서다. 만약 검찰이 명품수수에 이어 주가조작마저 무혐의 종결을 하면 야당 및 시민 단체가 대거 들고 일어날 것이고, 주말 촛불 집회(19일) 때 무슨 사고라도 나면 그것을 기화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하며,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모르긴 모르되 소위 ‘프락치’들이 대거 침투할지도 모른다.

만약 집회 때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되면 무인기로 무력충돌 일보 직접까지 간 남북 사이에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상공에 전투기가 날고 남북이 서로 포를 쏘는 제2의 연평도 사건이 벌어져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 야당이 예상했듯 계엄령이 선포될지도 모른다.

법상으로는 국회 과반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계엄군들이 야당 의원들을 집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하면 그만이다. 그 순간 우리나라는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일어난다면 다시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전두환도 박근혜도 법정에 세운 우리 국민이 아닌가. 저따위 한 줌도 안 되는 친일매국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모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