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정부 경제성과에 대한 괴이한 자화자찬을 두고 용산궁의 기쁨조 나팔수로 차고 넘친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코스피, 환율, 경제성장률 등 모든 실물 지표가 거꾸로 요동치는데 교수 출신인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A학점을 받을 만큼 잘했는데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몰라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1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9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며 "용산도 그런 평가를 할 것이기에 점수가 낮은 부분들을 교체하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관련 부처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경제평가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8월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2년 반에 대한 평가가 아닌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 60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역대 정부가 깔아 놓은 경제 성적을 마치 윤 정부가 다 이룬 것처럼 김 의원이 호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실이 지난 5일 발표한 자화자찬 '경제 성과'의 도돌이표다. 대통령실은 "작년 사상 최초로 1인당 GNI가 일본을 추월했다”라며 ‘최근 13개월 연속 수출액 증가’, ‘작년 역대 최고 고용률(62.6%)과 최저 실업률(2.7%) 달성’ 등을 내세웠다. 

이에 '조선일보'마저 "브리핑에 나온 수치만 보면 우리 경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좋은 지표만 내세우고 정작 중요한 지표인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은 빠져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GNI가 일본을 추월한 것은 맞지만, 이는 상당 부분 작년쯤부터 시작된 엔화 가치 하락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11월 6일자 지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순항하는 경제 지표만 내세우고… ‘저성장’에 갇힌 경제성장률은 빠져> 제목의 6일 기사에서 "정부에 유리한 지표만 골라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성장률이 부진한데도 피상적으로 좋게 보이는 몇 가지 수치만 나열했다는 것"이라며 "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 지표"라며 이렇게 밝혔다.

작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4%로 코로나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0.7%)을 기록한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7%)도 밑돌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2분기(4~6월)엔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3분기(7~9월)엔 0.1% 성장해 한국은행 예상치(0.5%)에 못 미쳤다. 이상민 '나라살림' 연구원은 지난 9일 '한겨레'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6조8천억 받은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다음 정부에 100조의 세수의 부담을 넘긴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이 윤 정부의 경제를 호평한 이날 코스피는 2,500 선으로 주저 앉고 원-달러 환율도 2년 만에 1400원을 넘어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나 감소했다. 

송요훈 전 MBC 기자는 페이스북에서 "학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지능지수가 아니라 양심이다. 양심 없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라 선전 선동이고 대국민 사기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가 90점 이상이라는 교수 출신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은 학문일까 아부일까"라고 정치학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배운 자의 아부는 혹세무민이고 곡학아세다. 얕은 지식으로 학문을 구부려 국민을 속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지식인과 언론인들, 나치가 물러간 프랑스에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심판대에 올려졌다고 한다"라며 "응징의 역사가 없으니 양심을 파는 몰염치의 몰상식이 반복된다는 걸 교수 출신의 이 여당 국회의원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