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실감날 때가 없다. 원래 이 말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은 이승만 정권을 비판할 때 쓰이던 말인데, 요즘에도 유용하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를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엮어’ 수사해 구속시키고 결국 탄핵에 이르게 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당시 박영수 특검 수사 팀장이었고, 한동훈은 특검 검사였다.
그런데 박근혜가 탄핵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똑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이 경우는 ‘역사의 아이러니’ 보다 ‘역사의 비애(悲哀)’라고 해야 더 옳을 것 같다. 이것은 마치 도둑을 잡은 경찰이 그 도둑이 물건을 훔친 집에 들어가 다시 도둑질을 하는 형국과 같다.
박근혜 정권보다 못한 윤석열 정권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그 말이 실감난다. 윤석열 정권을 막상 겪어보니 박근혜 정권보다 못해서 그렇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그래도 보수의 품격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윤석열 정권은 매사 안하무인격이고 사용하는 언어도 천박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 공정, 정의가 사라졌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말 자체가 국어사전에도 없는 수구들의 합성어다. 민주주의 안에는 자유가 전제되어 있는데 무슨 얼어죽을 ‘자유민주주의’란 말인가? 혹시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구들은 ‘민주주의’란 말에 심한 거부감을 느낀 나머지 거기에 접두어 형식으로 ‘자유’란 말을 덧붙여 자기들만의 이념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세상에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자유가 없는가? 있는 자유를 박탈해 탄압하려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말이다.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마저 탄압
윤석열 정권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데 헬맷과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신백골단’ 수천 명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손목이 다치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권은 바이든- 날리면 소동을 일으켜 언론을 사찰해 세금을 부과하고, 윤석열이 골프 치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고 기자를 입건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을 비판한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 또 다시 색깔론을 꺼내 탄압하고, 김건희 뒤에 여사를 안 붙였다고 언론을 탄압하고, 공중에서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동자를 곤봉으로 가격해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자주 볼 수 없는 장면들이다.
갈등 조장 정권, 공갈과 비상식 정권
정치의 본질은 국민통합에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성별로 가르고, 지역별로 가르고, 세대별로 가르고, 이념별로 가르고, 계층별로 갈라 나라를 온통 갈등의 늪으로 만들어버렸다. 윤석열은 국회가 의결한 법안 24개를 모두 거부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비토크라시’란 말이다. 그러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고 나섰다. 자기 가족 비리 특검을 거부한 정권은 윤석열이 유일하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집권한 윤석열은 자기 가족 비리는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아예 수사를 못하게 방해한 반면에 야당은 사돈네 팔촌까지 압수수색하고 별건 수사로 처벌하고 있다. 거기에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 요즘은 명태균이 등장해 난리다. 이들은 언젠가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제1야당 대권주자 죽이기
윤석열 정권은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개입, 여론조작, 인사개입이 드러나 지지율이 폭락하고 탄핵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미 5개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또 기소했다. 제1야당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장에 가게 해 사실상 정치를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다. 그러자 민주당이 더 결집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에 물타기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은 사소한 것까지 기소해 법정에 세우고 있다. 제1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지인들에게 밥 좀 산 것 가지고 벌금 150만원을 부과하고, 특정인을 잘 모른다고 1년을 선고하게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개인의 감정 문제를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대선 때 “제 아내는 몇천만 원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 제 장모는 남에게 십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 없다, 김만배를 상가에서 한번 만난 사이다, 명태균은 경선 후 절연했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말했으나 이 모는 게 거짓이란 게 드러났다. 같은 논리로 하면 중형에 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순실이 가장 억울해 할 것
지금까지 드러난 ‘본부장’ 비리만 봐도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이 범한 범죄는 조족지혈(鳥足之血)로 보인다. 최순실이 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재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조 단위의 국책 사업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명태균의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1조 4천억이 들어가는 창원산단 선정에 개입했다. 또한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갑자기 종점이 김건희일가가 땅을 17000평이나 사둔 곳으로 바뀌었다. 만약 그게 적발되지 않았다면 김건희 일가는 거기를 고급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 수천억 차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김건희는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에도 자신이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에 후원금을 낸 회사가 수의계약 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자격도 없는 회사라니 기가 막힌다. 경호처 간부는 대통령실 방탄유리 교체 건으로 15억을 부풀려 횡령했다는 게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경호처창을 했던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했다.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이라 말한 신원식은 안보실장이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수사에 개입하고, 관세청 직원들이 밀수업자들과 짜고 시가 2200억 가는 마약을 밀수한 것을 수사한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은 좌천시키고 수사 외압을 가한 사람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입을 막았다. 이것 역시 나중에 특검이 벌어지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표창장 하나로 조민 양을 고졸로 만들어 의사 면허증까지 박탈한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의 석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인생 자체가 가짜인 여자가 얼굴까지 성형을 하고 영부인이랍시고 마포 대교를 순시하며 경찰들에게 지시하는 꼴에 최순실이 속으로 “앰뱅하네.” 하고 속삭였을지도 모른다.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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