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에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당부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기소거리가 되지 못했다. 22년 전에 벌어진 일을 검찰이 말꼬리를 잡아 다시 기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사이에 오간 녹취도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녹취록 전부를 들어보자고 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가 “아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라”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 판을 뒤집은 것 같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은 방어권 차원이지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조된 지지자들 표정
25일 양쪽 지지자들이 갈려 “이재명 무죄”와 “이재명 구속”을 외쳤는데,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되자 분위기가 확 변했다. 민주 진영은 환호가 터져 나온 반면에 보수 진영은 탄식을 쏟아냈다. 그 모습이 마치 광복 후 애국진영과 친일파 진영을 보는 듯했다.
그 시각 국힘당은 ‘당원게시판’ 문제로 티격태격 싸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민생 돌볼 생각은 않고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모습에 민심도 등을 돌렸다.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 1심 유죄로 얻은 반사익도 끝나버렸다”고 조롱했다.
윤석열의 정적 제거는 실패할 것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수사한 정권은 없었다. 그저 이재명 하나만 제거하면 민주당이 분열하고 차기 대선에서도 이길 것이라 착각한 수구들은 자신들이 이용한 검찰에 의해 망할 것이다.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사건을 창작했고, 녹취를 짜깁기하는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했던 정권은 없었다"며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이 대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사면초가 한동훈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한동훈은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이) 법률가인지 의심스럽다"며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그걸 곡해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잠시 반사이익을 본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거기에다 ‘당게’ 문제로 친윤들의 공격이 퍼부어지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가 되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결국 간동훈은 검찰과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장악한 윤건희에게 의해 쫓겨날 것이지만 '김건희 특검'은 세월이 흘러가도 국민의 힘으로 성사돼 윤건희는 감옥으로 갈 것"이라며 "이것이 역사이고 민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한다며 난리더니 당원게시판 글로 사면초가에 몰리자 별안간 상대 당 대표 재판과 관련해 '실형 생중계' '재판지연TF'라며 악다구니와 천박한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두고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제발 민생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를 가깝게 해준 역할을 한 셈이다. 수구들이 노린 게 민주당 분열인데 그 반대가 됐다. 민주당은 현재 고공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만행에 대한 역풍으로 보인다.
분열된 곳은 오히려 국힘당
국힘당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한동훈 제거에 있는 것 같다. 용산은 한동훈을 배신자라 규정하고 축출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 ‘당게’ 문제를 꺼냈다. 그러나 한동훈이 버티자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장예찬이 가장 앞장섰다. 그것을 통해 제기해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SNS를 통해 "대통령 내외는 한 대표를 배신자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제 "윤건희(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간동훈(간만 보는 한동훈)을 버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동일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이별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당에서 축출될 한동훈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연일 한동훈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장예찬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꾸라지 한동훈 대표, 위법 위법하더니 중앙선관위에서는 당원 명부 열람해도 된다고 한다"며 "한핵관들 시켜서 무의미한 변명 길게 늘어놓지 말고, 깔끔하게 가족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야당을 비판할 때는 항상 법을 앞세운 한동훈이 정작 자기 가족이 연루된 ‘당게’ 문제엔 관대하자 국힘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 눈높이를 말하더니 자신과 자기 가족은 예외로 하는 것은 윤석열과 빼닮았다. 그 밥에 그 나물인 것이다.
한동훈은 결국 당에서 축출되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날 것이다. 그는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와 대적할 인물이 아니었다. 용산이 대타로 내세울 오세훈도 명태균 문제로 사면초가 신세가 되었다. 결국 국힘당은 사분오열되고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다. 20일(토)엔 광화문에 100만이 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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