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SNS갈무리  © 서울의소리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북한과 첨예한 대치 상황이었던 터라 대통령의 사망은 유사시에 준하는 위기 사태이기도 했다. 박정희의 사망으로 당시 보안사령관이며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이 등장했다. 최고 권력에 공백이 생기자 전두환은 자신이 만든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통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10.26 사태 이후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이 되어 사건 수습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정승화는 그날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 측에 납치당하고 만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태 당시 궁정동 안가에 있었다는 점을 조사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엄연한 하극상이었고 정승화를 제거하면 군부 내 최고의 실세는 전두환이 되는 상황이었다.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은 12.12 쿠데타의 성공으로 군부 내 1인자로 자리 잡았고,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하여 광주의 무자비한 살육을 통해 정치인으로 자리 잡는다. 그렇게 전두환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전두환의 쿠데타는 다단계 쿠데타였다. 12.12 쿠데타로 정승화를 비롯한 장태완과 정병주를 제거하는데 성공한다. 이 사건으로 군부는 전두환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된다. 5.17 전국 계엄 확대는 최규하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총칼로 무장한 전두환 세력의 압력에 굴복한 사건이었다. 즉,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를 겁박해 이루어진 계엄령이었고 이어서 김대중을 구속하고, 김영삼을 가택연금하였으며 광주 학살을 통해 2단계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이다. 이후 전두환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대신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반헌법 기관을 조직해 국회를 대신하게 만든다. 최규하를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사의 논리에 정면 반박하여 김영삼은 대통령에 오른 이후 전두환의 군사 반란을 특별법을 통해 처벌하게 만든다. 전두환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이후 사면을 통해 풀려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의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꾀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국론이 더욱 분열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괴물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이한 사회가 되었다.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느닷없는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미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서도 초보 대통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대선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김건희와 그 일가의 부정부패로 대한민국은 끝없이 요동쳤다.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빗발쳤고 윤석열을 향한 여론은 끝없이 추락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국회를 포위하여 계엄령 해제를 무산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한국 현대사에 쿠데타는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윤석열이 그 당사자들이다. 박정희는 종신형 대통령을 꿈꾸다가 부하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전두환은 자연사하였지만 아직도 그의 유골은 자택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은 검찰쿠데타로 권력의 1인자가 되었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자신의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야심을 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쿠데타로 처벌받은 전두환과 역시 쿠데타로 처벌받아야 할 윤석열의  계엄령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전두환은 당시 최규하를 통해 전국에 계엄을 확대 발표했다. 박정희의 사망으로 이미 존재하던 계엄령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허수아비였던 대통령을 마음껏 유린한 셈이다. 윤석열은 본인이 몸소 계엄령을 발표하며 자신의 친위쿠데타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전두환의 경우 김대중 내란음모죄를 조작하여 유력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감금하였으며 광주에서 피의 진압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령은 두 시간 만에 어이없이 끝나고 만다. 준비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두환은 계엄령을 통해 자신이 장악한 군부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동원하고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경우 군 미필인데다가 군 지휘 경험조차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움직이고 지휘하는 것이 매우 어설펐다. 더욱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가 계엄령이라는 낯선 상황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희망을 꺾으며 계엄령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권하거나 집권을 강화하려고 획책했다. 성공했던 성공하지 못했건 그들은 반란의 수괴이며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다. 또한 국가의 질서를 멋대로 망가트린 원흉들이다. 계엄령이란 헌법에 부여한 기준에 따라 선포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전시나 그에 준할 때만 선포해야 한다는 요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선포했고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고 등의 절차가 생략된 채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주요인물들을 잡아가려는 시도까지 획책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국회는 윤석열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국힘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국민들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탄핵 표결에 응하기 바란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