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3일 새벽 6시14분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한 달 만이다. 야당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심리적 고통을 제보할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특별수사단은 현재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울타리 바깥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제55경비단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수방사 예하 군부대와 대치 중"이라고 말했다.

수방사는 대통령 직할 부대로 전시작전권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군부대다. 수방사는 제55경비단을 비롯한 대통령 경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군부대를 통과해도 대통령 관저 내부를 막고 있는 경호처도 돌파해야 한다. 대통령 관저 울타리 안 내부는 경호처가 주무를 맡고, 수방사는 관저를 포함한 해당 지역 전체를 경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을 모조리 문제 삼으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사실상 공권력에 저항하라는 편지를 배포하고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더니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동했다. 정작 본인은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관저 안에서 경호처를 '방어벽'으로 삼아 여론전으로 대응하는 것을 두고 보수언론마저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그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느니, 수사 자격이 없다느니, 영장이 불법이라느니 온갖 이유를 들더니 이젠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을 지켜달라는, 즉 정당한 법 집행에도 맞서 싸워달라는 위험한 선동을 하고 있다"라며 "이미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처지에선 지지자들을 향해 또 다른 난동을 부추기는 것쯤은 별것 아니라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문제는 법 수호 기관인 검찰의 총장까지 지냈고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당선된 윤 대통령이 자신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되자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영장 판사가 대통령실 압수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적용에 예외를 둔다고 한 것은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체포 영장 집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은 검사동일체로 해석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3년은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짓밟은 자기부정과 국민 배반의 연속이었다. 마지막 정점은 대한민국 시계를 45년 전 '전두환 군사독재'의 시간으로 회귀 될 뻔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였다.

2일 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한강진역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었고,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 김도연(35)씨는 “어제 윤 대통령이 보낸 편지로 더 극우세력이 결집한 것 같다. 본인은 따뜻한 방에 있고, 지지자들은 더 추운 곳에서 고생하라는 말처럼 들려 오히려 비겁하게 느껴졌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자 "수뇌부만 행동에 나서고 책임을 지면 된다"라며 경호처 수뇌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량한 경호처 직원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심리적 고통이 큰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호처 직원들이 민주당에 제보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지 선량한 경호처 공무원과 지지자들 앞세워 체포에 불응하고 있다. 정말 구질구질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호실의 많은 직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문제는 경호처 수뇌부들이 선량한 경호처 공무원을 방패나 희생양 삼아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