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아침, 공수처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에 나선 가운데, 경호처와 수방사 군인들이 이를 막아 대치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래도 윤석열은 끝까지 비겁하게 굴다가 감옥에 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자 국힘당 내부도 양쪽으로 갈려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권영세, 권성동 등 지도부는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비겁하게 시위대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힘당 김상욱 의원은 "이런 '법꾸라지' 같은 행동은 그만하라"며 "혹세무민하며 대중 속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을 하는 그는 역사에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의 인격, 품위,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는 데서 저는 좌절감이 든다.“고 성토했다.
국힘당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은 정상이 아니다. 저거는 완전히 태극기 시위대들 보고 체포영장 집행 막아달라고 선동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 품격 이걸 버리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걸 보고 좀 너무 정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라고 비판했다.
국민 70% 이상이 윤석열 파면되길 바라
새해를 맞이하여 각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 70% 이상이 윤석열이 파면되길 바라고 있어 국힘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4%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되어야 한다는 응답(25.4%)의 3배에 가깝다. 헌재의 탄핵 판단과 무관하게 윤석열이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70.8%에 달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2%가 동의했다. “내란죄 적용은 안 된다”는 응답은 27.8%였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계엄 때 윤석열이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투입하고, 체포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내란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는 국힘당 지도부
국힘당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위법 논란이 다분하다”며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윤석열이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탓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권성동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인데, (윤석열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 분들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힘당 초선들 중심으로 “누굴 위한 정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간 윤석열이 세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힘당 분열 시작
검사 출신인 당의 ‘투톱’ 모두가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들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위법하다고 오도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과 보조를 맞추자 국힘당 안에선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석열과 무작정 비호에만 급급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본인이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그 말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며 “비상계엄에 대해 당이 언제까지 이를 비호해야 하냐”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당이 지금 스탠스로 가면, 다 죽자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탄핵 찬성자 출당 주장까지 나와
국힘당 내에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 같은 극우적 목소리가 중도 표심을 둘러싼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는 조속히 징계해야 되지 않겠나. 비례대표는 당원권 정지 3년하고 지역구도 당원권 정지 3년 해서 제 발로 나가게 하든지 제명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단일대오로 뭉쳐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텐데 전열을 흩트리는 회색분자는 떨쳐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준표의 이러한 시각은 그의 대선가도에 득이 아니리 실만 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76.5%, 尹 수사기관-헌재에 협조해야 80.3%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5%로, ‘반대한다’(17.9%)는 응답에 비해 58.6%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찬성률이 88.9%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도 52.7%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92.1%, 중도는 83.4%가 특검에 찬성했으며 보수층도 55.5%로 특검에 찬성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80.3%였고,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70.4%로,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25.4%)보다 45%포인트 높았다.
헌법재판소도 민심에 따를 것
윤석열이 지지자들을 충동하며 내전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지만, 이처럼 국힘당도 분열된 이상 파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만약 기각할 경우 한국은 진짜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심판 때도 보수 재판관이 많았지만 8명 전원이 파면에 찬성했다. 윤석열 혼자 아직까지 국민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경호처가 만약 체포를 방해하면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그들 역시 구속해야 한다. 윤석열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민심의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인용된 여론조사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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