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내란 선전 혐의로 신혜식, 배인규 등 6인 고발단순 내란 선동.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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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신 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에 대해선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추후 △‘민경욱TV’ 민경욱 △이삿갓TV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참고로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내란 선동.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 해진다.
민주당은 “이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통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동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 출범 후 첫 번째 사례다. 시민들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민주파출소는 출범 이후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명에 달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