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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내란 선전 혐의로 신혜식, 배인규 등 6인 고발

단순 내란 선동.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백은종 | 기사입력 2025/01/11 [00:03]

민주당, 윤석열 내란 선전 혐의로 신혜식, 배인규 등 6인 고발

단순 내란 선동.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백은종 | 입력 : 2025/01/11 [00:03]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린 2명에 대해선 추후 고발 예정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신 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에 대해선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추후 △‘민경욱TV’ 민경욱 △이삿갓TV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참고로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내란 선동.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 해진다.

 

민주당은 “이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통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동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 출범 후 첫 번째 사례다. 시민들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민주파출소는 출범 이후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명에 달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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