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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 윤석열 일병 구하기’ 나선 행동대장 김용현, 오히려 윤석열을 궁지로 몰아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5/01/25 [00:03]

‘수괴 윤석열 일병 구하기’ 나선 행동대장 김용현, 오히려 윤석열을 궁지로 몰아

유영안 칼럼 | 입력 : 2025/01/25 [00:03]

 

▲ 출처=시사저널  © 서울의소리

 


살다 보면 상대를 위한답시고 한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구나 그것이 정치적 행위일 때 상대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딱 그 짝이다김용현 딴에는 윤석열을 위한 말이라고 했겠지만오히려 그것이 더욱 더 윤석열을 궁지로 몰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두 사람은 손발도 제대로 못 맞춘 모양이다왜 그런지 살펴보자.

 

(1) 김용현, “계엄도 제가 건의했고포고령도 제가 썼다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은 계엄도 제가 건의했고포고령도 제가 썼다고 말했다그것은 사실일 수 있다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이다계엄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계엄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그걸 허락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최종 명령자인 윤석열이 지게 되어 있다김용현 딴에는 자신이 모든 걸 뒤집어 쓰는 이른바 순교자’ 흉내를 내고 싶은 모양이지만 헌재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다헌재는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만 가지고 파면 혹은 기각을 하지 유무죄는 가리지 않는다유무죄는 형사소송에서 따로 가리게 되어 있다문제는 김용현이 검찰에서 한 말과 헌재에서 한 말이 다르다는 점이다급하게 입을 맞추었다는 방증이다.

 

김용현은 포고령 제1호에 나와 있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를 자신이 썼지만 윤석열이 대충 읽었을 거라고 말했다그렇다면 윤석열이 포고령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되므로 헌재 판결에서 더욱 불리하게 된다박정희와 전두환이 내린 계엄령에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없었다이것 자체가 위헌인 것이다.

 

(2) 김용현, “쪽지도 내가 썼다

 

김용현은 문제가 된 쪽지도 자신이 썼다고 말했다하지만 쪽지에 담긴 내용과 문투가 온통 명령조 내지 지시조여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쪽지에 담긴 문장을 보면 ‘~ 할 것’ 하고 씌어 있다즉 명령조다그런데 과연 국방부 장관이 부총리인 최상목에게 ‘~ 할 것이라고 지시한 문서를 작성해 전달할 수 있을까?

 

설령 그 쪽지를 김용현이 쓰고 윤석열의 지시로 장관들에게 전달했다면 그 내용을 윤석열이 알고 있고 인정했다는 뜻이다쪽지엔 국회 예산을 끊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들어있는데이는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초법적인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므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김용현은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에 구성하고 이를 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문투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국방부 장관이 쓴 문서로 보기에 어렵다그 문서 원문이 들어 있는 컴퓨터를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마침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하였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이 들어 있는 쪽지는 최상목 경제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 받은 걸로 알려 졌는데알고보니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총 6명이 받았다는 게 드러났다그 쪽지를 김용현이 썼다면 총리에게 ‘~할 것이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소가 웃을 일이다.

 

(3) 김용현, “국회 침투는 사실이 아니며윤석열이 소수 병력 투입 지시했다

 

김용현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이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검찰이 파악한 계엄군만 1400명이고 외곽에서 대기했던 수를 합치면 더 많다김용현의 주장대로 280명만 국회 본관에 침투했다고 해도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더구나 그들은 일당백이 아닌가.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석열로부터 망치로 문을 부셔서라도총을 쏘아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는데이것도 그 사령관들이 지어낸 말이란 말인가사령관들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자 윤석열이 격노하며 거봐라 내가 1000명 보내라고 했지?” 하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사실이 이러한데 소수 인원만 국회에 보냈다니 기가 막힌다.

 

(4) 김용현, “의원이 아니라 요원 빼내라고 했다

 

김용현은 윤석열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고 지시했다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2의 바이든-날리면’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그러자 네티즌들이 그거 혹시 김은혜가 가르쳐 줬냐?”고 조롱했다. “끄집어내란 말 대신에 빼내란 말도 우습다무슨 독립군 구출 작전에 나섰는가그리고 국회에 요원이 따로 있는가헌재까지 와서 코미디를 하는 김용현의 모습이 차라리 귀여웠다그 순간 윤석열도 속으로 흐흐흐 웃었을 것이다.

 

김용현 혼자 뒤집어쓰기로 작정한 모양

 

이상과 같은 정황으로 봐 김용현이 계엄 선포에 대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기로 작정한 것 같다그렇게 해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즉각 사면복권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듯하다양측이 그렇게 입을 맞춘지도 모른다하지만 최상목도 그 쪽지를 받아 보았다 했고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여러 번 증언했으므로 김용현의 혼자 뒤집어쓰기 작전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거기에다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이 직접 증언했는데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겠는가헌재 재판관들도 속으론 비웃었을 것이다.

 

김용현은 윤석열과 충암고 선후배 관계로직접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전 모의하는 등 계엄의 몸통으로 지목되었다하지만 계엄의 최종 명령자는 윤석열이므로 아무리 김용현이 순교자처럼 위장해도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 져야 한다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 기각되어도 외환유치죄로 다시 탄핵될 것

 

만에 하나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5정도로 부결시킨다 해도 야당은 외환죄를 적용해 다시 탄핵을 시도할 것이다우리 법에 대통령 탄핵은 내란 및 외환만 적용하게 되어 있다외한유치죄는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려 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내란보다 더 무거운 죄가 외환유치죄다. 

23일 검찰 특수본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것도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일 것이다물론 대부분의 증거가 삭제되었겠지만어디선가 빈틈은 나오게 되어있다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최종 명령자가 윤석열이란 게 드러나면 게임 오버다설령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 해도 윤석열의 허락을 맡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윤석열은 결국 파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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