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환태

 

친정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

 

2025년 1월26일은  정권의 수호전사 사냥개로 전락했던 검찰이 검찰출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 결단을 통해 헌법적 국민의 검찰로서 법치수호 본연의 검찰상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날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인 이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취임 이후 정권의 수호전사 홍위병으로 수족같이 부렸던 친정 검찰이 설날 전날 석방하여 사랑하는 중전마담 김건희와 관저에서 김성훈 경호 졸개들의 '윤비어천 석방찬가' 합창속에 설날 명절을 즐길 것으로 철썩같이 믿었을 것이다.

 

마지막 최후 방패막이로 여겼던 검찰이 구속기소로 재판정에 세우면서 윤석열은 이제 1심 재판이 진행될때까지 6개월 동안 수감된 범털 처지를 벗어 날 수 없는 사법적 천애고아 신세가 되었다.

 

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 기소 자업자득 사필귀정 인과응보

 

거듭 말하건대  윤석열이 구속 기소된 것은 국헌문란 내란 쿠데타를 저질러 법적 국민적 심판을 자초한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다. 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인 검찰총장 출신 법전문가 대통령이 헌법적 국민의검찰을 정권 홍위병으로 앞세워 정권재창출 권력공학적 내로남불 정치보복을 일삼고 법을 악용 법앞에 만인 평등 법정신을 유린한 법꾸라지에 대한 인과응보이다.

 

윤석열은 자질 능력 부재 국정 파탄,부인 김건희 국정농단,명태균 비선농단 논란으로 자초한 개인위기를 국가위기로 호도 부정선거,반국가 종북세력 척결,탄핵특검 국회 경고를 내세운 반헌법적 불법 계엄 쿠데타로 박정희 유신 전두환 간접 대선식 영구 집권을 통해 천공 건진법사 전성배 지리산 미륵불도사 명태균, 안산보살 노상원 주술 카르텔 4인방의 가스라이팅 통일 대통령 망상적 야망을 노렸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 특수본은 두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연달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불허하자 구속 만료 하루를 앞두고 추가수사 없이 윤석열을 전격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을 긴극 소집 회의를 열어 3시건 넘는 마라톤 내부 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을 결국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 병력을 동원한 사령관들의 공소 내용에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윤석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없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윤석열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 국회의원과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내란 혐의 외에 명태균 권력농단,김건희 권력형 비리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탄핵심판 결과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범혐의 등 다른 죄목은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이외에 범죄로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내란 수괴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됐다.

 

검찰은 구속 기소와 관련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란 사태 수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이루 54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란 동조 국힘,마당쇠 대통령실 적반하장 반발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이날 윤석열 변호쟁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이라며 펄쩍 뛰었다.

 

윤석열 변호쟁이들은 26일 저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이 구속기소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이들 윤석열 변호쟁이들은 윤석열과 같은 집안 피붙이인 윤갑근과 검찰 친구 석동현이 쌍나팔수로 나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어거지를 부리고 관저앞과 선동 수괴 정치장삿꾼 목사 전광훈 주도 집회를 오가며 혹세무민 세치혀로 광신 지지자 결집 여론전을 펼쳐왔다.

 

윤석열 변호쟁이들은 거듭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헛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야말로 내란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수사가 내란이라는 후안무치한 적반하장 주장을 되풀이했다.

 

더욱 가당찮은 것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윤석열 변호쟁이들은 중앙지법이 윤석열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연달아 불허하자 법원이 자기편이라고 여기고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떡 줄 것으로 여긴 긴 같으나 어리석은 오판이다.

 

서울중앙지법 구속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법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법적 처벌 국민여론을 받들어 조사 일체를 거부한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법적 심판을 위해 검찰이 구속기소하도록 치밀한 계산하에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극렬 지지 극렬 지지 전광훈 일당들에 의해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를 부정당한 서부지방법원 겁탈 폭동에 대해 사법적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힌 사법부가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을 법적 단죄하는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실도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해 “야속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이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난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이날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에 잇달아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윤석열 직계 아랫것들은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변호쟁이들과 입맛춘 민심 농락 헛소리를 늘어 놓았다. 

▲     ©김환태

 나라앙친 소영웅주의 윤석열-내시정당 국힘-혹세무민 점술도사- 선동수괴 전광훈-권력창녀 조선 망국카르텔 끝장내야 

안타까운건 천하민심을 외면 호도하고 윤석열의 마당쇠로 누리던 호가호위 시절을 꿈꾸며 여전히 상전 윤석열의 최후 수호보루 행각을 멈추지 않는 극우 사이비 보수 연합 카르텔이다.

내시정당 국힘, 마당쇠 대통령실과 김성훈 경호처, 3개월 버티면 좋은세상 운운 천공 중심 주술가,폭동 선동 수괴 전광훈 태극기부대,권력포주겸 창녀 국가적 흉기 조선일보 등  극우연합 카르텔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대국민 도전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좋은세상이 아닌 미친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됐음을 깨닫고 국민민앞에 석고대죄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법원,헌재가 통일대통령 소영웅주의 야망과 대통령 자신의 나라잡는 선무당식 국정 파탄, 건진-천곤-지리산 미륵불 점술 삼총사 도사들의 가스라이팅에 홀려 국정을 농단한 앙뚜와네트 중전마담 특검 무력화 영구집권을 노린 반헌법적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 단죄를 통한 삼권분립 법치 민주헌정체제 대한민국 수호 의지를 추호의 흔들림없이 마무리지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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