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법전문가 신평 변호사가 속담속 원숭이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신평 변호사는 요즈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수호전사로 당내에서는 물론 극우집회,용산 관저앞을 종횡무진하며 세치혀를 무기삼아 자살골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배숙 국힘 의원의 전 남편이다.
이젠 남남이니 두 사람의 관계를 부창부수,부부동일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부쩍 윤석열의 지킴이 쌍쌍 콤비로 활약상이 막상막하라는 평가가 흘러 다닌다.
다만 안타깝게도 신평,조배숙의 윤석열 수호 창과 방패가 윤석열도 죽이고 부메랑이 되어 제무덤을 파는 공멸 동반 자살골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나마 조배숙 의원은 여당 현역 의원이라는 안전망에 어느 정도 기댈 수 있다.그러나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이 탄핵구속기소된 상태라 끈 떨어진 갓신세인데다 이단아 취급을 받다보니 속된 표현으로 신세를 조지는건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험한 말까지 나온다.
결말을 두고 봐야 겠지만 자발적으로 신세를 조질 수 있다는 염려가 빈말이 아니라는게 법치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가 이례적인 결단으로 보여주고 있다.
27일 선동 수괴로 불리는 전광훈 목사 휘하 양날개 특임전도사 콤비가 선봉에 선 무법 폭도들에 법원이 초토화된 사상 초유의 참극을 겪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서부지법은 신 변호사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한 주장과 관련 신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서부지법은 고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지지자로 밝혀졌다"며 "그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판사가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는 등 명확한 근거 적시 없이 허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주장을 사실처럼 늘어 놓았다.
신 변호사가 차은경 판사를 공개 저격한 날 대법원도 곧바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면서 신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사법부의 신속 강력한 대응이 심상치 않다고 여겼는지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꼬리를 내렸지만 버스 떠난 뒤 손드는 격이란 말들이 나온다.
신 변호사는 코로나 시국에 윤석열 대선후보가 쓰던 마스크를 자녀들에게 가보로 삼으라 할 정도로 일편단심 충성을 다해 왔지만 판사퇴임 이후 교육감 선거패배,총선 공천 탈락 등 인연없는 관운이 덜미를 잡은건지 윤석열로부터도 법무장관,의원 금뱃지를 하사받지 못했다.
더구나 윤석열이 구속기소,헌재탄핵으로 사실상 퇴임을 피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인데도 도사 천공이 3개월만 버티면 다시 '석열천국'이 온다는 요설을 철석같이 믿는 것인지 윤통 탄핵소추부터 구속기소까지 연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의 소신공양(燒身供養)' '영웅의 출현을 고대하며' '진심(眞心)의 윤석열,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는다’는 등 낯 뜨거운 황당한 수사로 '윤비어천가'를 열창하고 있다.
천공이 불후의 독심술과 예지력을 갖춘 기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일개 개인의 신통력으로 천하민심과 국가존립의 핵심인 법치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 위에 자유자재할 수는 없다.
'서부지법 폭동' 등 판사들에 대한 신변 위협에 대해 법치 부정으로 규정하고 사법권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당사자인 서부지법이 수사기관을 향해 "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요구한 이상 신평의 "우리가 남이가"법조삼륜 법밥 동지애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헌문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수호전사 신평이 충성 떡고물 감투맛도 못보고 세치혀로 판 제 무덤에 위리안치되어 정치적 명예적 악성대명의 주인공으로 남는다면 혹세무민의 난신적자를 선제적으로 낙태시키는 반면교사로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서부지법은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부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며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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