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뻑’ 하는 김용현 변호쟁이 유승수, 헌재 재판관들 분노유승수, 헌재 재판관들을 좌익 빨갱이라 매도, 법원 폭동자를 애국자라 칭송우리 속담에 ‘긁어서 부스럼’이란 말이 있다. 가렵고 못 버티겠다고 상처를 긁으면 오히려 상처가 악화되듯 해서는 안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벌여 일이 커지거나 되레 일을 악화시킬 때 흔히 하는 말이다. 사자성어로는 '평지풍파(平地風波), 알묘조장(揠苗助長)'이라고 한다.
어그로를 유발하여 주목받는 것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한다. 유승수는 자신이 한 말이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도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극우층에 자신의 존재감이 인식되고, 혹시 윤석열이 복귀하면 자신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지도 모른다.
김용현 변호인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은 23일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 5분간 휴정했다.
문형배 대행은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후 김용현은 윤석열 측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도 답변했다.
유승수, 헌재 재판관들을 좌익 빨갱이라 매도, 법원 폭동자를 애국자라 칭송
▲ 출처= MBC/공동취재단 © 서울의소리
재판 후 김용현 측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가 당시 탄핵심판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은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거다.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뭐 저런 변호인이 다 있나? 사정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잘났다고 헌재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로 매도해? 마치 윤석열을 파면해주라고 사정하는 것 같군.”하고 비판했다. 한편 문제의 발언을 한 유승수 변호사는 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애국 투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니까 유승수 변호사는 이른바 ‘자뻑’을 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이 공감할 리 없고, 졸지에 좌익 빨갱이로 몰린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판결에 우호적일 리 없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도 그 말을 듣고 유석열을 파면하고 싶을 것이다. 법 이전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아닌가.
김용현 변호인단 억지 주장 계속
김용현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석열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수는 김용현이 검찰에 긴급체포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하면 출석한 기회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후 법원은 체포의 불법성을 감싸주듯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과 수사기관이 결탁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용현은 12월 3일 윤석열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은 결국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변호인단이 검찰을 매도하니 더 열을 받은 결과다. 김용현은 왜 저런 사람들을 변호인으로 선정했을까? 유유상종,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그런가?
극우들 설치면 대선에서도 불리
이 와중에 극우적 사고를 가진 변호사나 아스팔트 쇠파이프 세력이 나와 윤석열을 비호하는 게 법원 판결과 헌재 판결에 도움이 될까? 졸지에 좌익 빨갱이가 되어버린 헌재 재판관들도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벼르고 있을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허수다. 윤석열이 막상 헌재에서 파면되고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면서 범죄가 모두 드러나면 합리적 보수층도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 중도층은 6대 4로 진보층이 유리하다. 국힘당도 내년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두고 결국 윤석열 출당 카드를 꺼낼 것이다. 검찰이 돌아선 것도 같은 이치다. 한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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