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한국경제 실체적 존재
한국경제를 가리켜 흔히 재벌경제라고 말한다. 재벌(財閥)은 복합기업 중에서도 주로 가족이나 일가 친척으로 구성된 기업 집단을 가리킨다. 재벌은 그룹,대기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 재벌은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관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정경유착의 산물이다.이처럼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오늘날까지 국가경제의 주요 축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온 경제적 실체다.
재벌의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다.자산 규모 5조원 또는 10조원 이상 기업군을 재벌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재벌은 생산구조상 다각화를 통해 여러 시장에 걸친 많은 계열 기업을 산하에 소유하고 있다. 또 외형상 독립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산하 기업 간에 자본소유 관계나 임원 겸임 따위를 통해 일관된 체제 아래 활동한다. 통상 이와같은 형태의 기업군을 재벌로 본다.
자산 규모에 따라 통상 5대 재벌 10대 재벌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룹 산하에 여러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재계 순위 50위도 재벌로 평가한다.
권위주의정권 시절 근대화 과정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재벌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때 IMF 구제금융 요청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우 그룹을 위시하여 해태,진로 등 다수가 해체되었다. 전두환 정권때 해체된 국제그룹 등 몇 몇 재벌은 정치적 이유로 비운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 현대자동차그룹,엘지,SK,엘지,롯데 등을 비롯한 주요 재벌들은 아직도 건재하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재벌이 있는 반면 다음카카오,하이브 등 신생 대기업이 재벌기업의 반열에 오르는 등 재벌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몸불리기를 통한 재벌 규모도 공룔화 양상을 띤다. 경실련이 경영 상위 5대 재벌, 삼성·SK·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LG·롯데의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바에 따르면 5대 재벌의 계열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7년 227개에서 2017년 369개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504개로 증가했다. 지난 15년간 277개, 2.22배 증가한 것이다.
재벌은 일반적으로는 가족 또는 친인척 구성원들이 출자한 지주회사(모기업)가 핵심이 되고 다양한 산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형태를 이룬다. 계열사들의 관계는 순환출자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많다.
재벌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재벌 체제는 적은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가 경영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한다거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되지 않은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국 재벌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긍정적 기능과 함께 IMF가 지적한바처럼 기업의 과다한 차입비중과 경영의 최고의사 결정권이 소유계열주 (오너) 한 사람에게 집중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근대적인 소유.지배구조,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문어발식 무리한 사업확장 등 문제점을 누적시켜 왔다.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박탈감의 주범이란 인식을 배태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과 상대적으로 재벌의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삼성 이병철-이건희-이재용,현대차의 정주영-정몽구-정의선 등 주요 재벌의 대부분이 의욕적인 창업주의 개인적 열의와 추진력으로 오늘날 대기업의 초석을 놓았었다. 이러한 선대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은 후대의 선진적 경영으로 융성,발전적 위상을 구축해 오고 있다.
이들 투철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오너 경영인들의 통찰력,선제적 결단력 과감한 추진력으로 수출경제를 떠 받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전자정보,조선,자동차,철강 산업이 탄생하게 되었고 수 많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사회복지 지원,인재육성,대민 봉사,상생경영 등 더불어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 완수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재벌 2~3세의 성공적 세습경영과 주인정신없는 전문경영인 경영 실패
일부에서는 재벌이 창업주로부터 2세~3세로 이전되는 독특한 경영세습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족벌경영으로 폐해가 크다며 재벌해체를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은 글로벌 순 자산 규모 글로벌 부자들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하다.
2023년 발표된 글로벌 10대 부자 순위를 보면 1위 일론 머스크 (2,480억 달러),2위.베르나르 아르노 (1,960억 달러),3위.제프 베이조스 (1,550억 달러),4위.빌 게이츠 (1,340억 달러),5위.래리 엘리슨 (1,310억 달러),6위.스티브 발머 (1,170억 달러),7위.워런 버핏 (1,150억 달러),8위.래리 페이지 (1,110억 달러),9위.마크 주커버그 (1,070억 달러),10위.세르게이 브린 (1,060억 달러)이다. 이들 글로벌 대기업의 시총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1,2,3위를 다투는 테슬라,아마존,앤비디아의 시총 규모는 각각 조문학적인 2~3조 달러에 달한다.
89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우리나라 재벌 1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세계 랭킹은 244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필자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재벌들이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은 현금이 아닌 주식이 대부분이다.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섣불리 팔아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과 공격의 대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재벌의 세습경영의 폐해문제도 능력과 자질없는 2세 3세가 기업을 망치는 경우엔 해당되지만 선제적 통찰력,결단력,강력한 추진력,통합력 등 뛰어난 경영리더십으로 기업을 융성발전시킨 경우는 성공적인 세습경영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예컨대 이건희,정몽구,최태원,이재용,정의선,구광모,김승연,조원태 회장 등 2~3세 경영인의 성공을 볼때 세습경영의 페해를 일반화하는것은 부적절하다.
혹자들은 재벌 세습경영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전문 경영인 체제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걸 김선홍 기아자동차의 부도가 웅변으로 증명한다.
전문 경영인 김선홍 회장은 봉고 신화 창조로 기아 자동차를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주인없는 기아자동차는 임직원들이 너도나도 속된 표현으로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식으로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결과 부도 처리되었다.전문 경영인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한 성과를 등장밑에서 파먹으면 당할 재간이 없음을 전문 경영인 체제의 한계를 김선홍 기아그룹의 부도가 보여준 것이다.
정경유착 문제 이상의 성공적 경영 통한 국가경제 발전 기여,사회공헌
권력과 기업간 정경유착은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다.민주 선진국가라는 미국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이번 대선에서 일론 머스크는 대선 기간 내내 3600억원의 사비를 들여 트럼프 선거운동에 앞장섰고 트럼프 당선이 유력시 되자 민주당을 지지했던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억원 이상을 기부한 기업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경유착을 인정,용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재벌그룹은 정경유착,세습경영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선제적 통찰적 결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에 의한 반도체,스마트폰,생활가전,자동차,조선,건설 등 세계적 첨단,중장대형 제조업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경제의 주력으로 국가존립유지의 생명인 천문학적인 법인세 납부를 통한 국가경제와 민생경제 융성발전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다.
일부 졸부들이 라스베이가스나 마카오 원정 도박으로 물의를 빚거나 버진아일랜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등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있었지만 재벌 기업의 경우는 이와같은 경제적 비리 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민생경제 대들보 재벌기업 국민적 응원과 사랑 받아야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실체적 존재인 재벌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재벌 기업 경영인이 경제정의에 바탕한 투명한 경영으로 국가,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응원해야한다.
삼성 이재용회장의 경우 경영권 승계 관련 시민단체나 검찰은 법적 절차로 발목을 잡는 것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천하민심은 이재용회장 무죄다. 1심 무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천하민심을 받들어 무죄 선고가 유지되었다.그러나 검찰은 자존심 때문인지 대법원에 상고하여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은 국가 경제를 고려 대법 상고를 즉각 취하하여 법적 절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제 경영권 승계도 경영의 안정적 지속성,국가경제 역할을 고려 전향적이고 신속한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상속세 납부도 주식 매도 통한 납부가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성과를 상속세 일부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벌 기업인이 그룹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애사심과 주인정신을 발휘하도록 적극적 직무능력 인정,최고의 복지강화,솔선수범형 경영으로 테슬라,아마존,앤비디아 같은 시총 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대기업으로 융성발전시켜 국민기업으로 국가민생경제에 더욱 크게 기여하는 날이 현실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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