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법권 침해 말라˝..내란공범국힘·권력창녀 조선일보 극우유튜버 헌재 무력화 패악질에 '초강력' 경고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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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공범 국힘,권력창녀 조선일보,극우유튜버 헌재 공격 강력경고
부인 중전마담 김건희 특검, 국정농단 명태균 게이트,국정파탄 족쇄를 끊어내고 영구집권,통일대통령을 노린 국헌문란 친위쿠데타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 파면을 저지하기 위한 윤석열 윤갑근-석동현 변호쟁이,권영세-권성동-윤상현 국힘 내란 공범들의 막가파식 헌법재판소 무력화 패악질이 거의 광적이다.
1일 윤석열 내란 수괴 변호쟁이들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정치적 편향을 문제삼아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은 재판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다. 앞서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낸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공적 윤석열 측은 물론 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와 극우 유튜버 등일부 권력창녀 언론의 무책임한 헌법재판관 공격에 대해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초강경 비판 입장을 내놨다. 탄핵 심판의 본질과 관계없는 패악적 훼방질로 재판에 개입하려는 작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불퇴전의 초강력 경고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월 31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비방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권력창녀 조선일보와 극우 유튜버의 패악적 막가파 공격에 대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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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갈무리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일부 내용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라"며 "대행의 의견을 확인했다"면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문형배 대행이 10여 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10여 년 전 댓글을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치졸한 발목잡기 행태를 질타했다.
낯짝 두꺼운 '내로남불' 헌법재판관 공격
내란공범 국민의힘과 권력창녀 조선일보와 내란 비호 폭동 선동 극우 유튜버들이 표적 삼아 공격하는 헌법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3명이다. 나머지 5명은 중도라기 보다는 보수성향에 가깝다.
특히 내란 수괴범 윤석열이 탄핵안 표결 직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인 정형식 재판관은 극우 대북단체에 수년간 기부금을 내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인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폭발적이다.
국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등 보수성향 재판관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또한 국힘은 8인 체제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4대4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선 “당연한 결과”라며 앞뒤가 다른 야누스적인 모순된 잣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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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사법 카르텔’을 주장하며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 회피를 촉구한 가운데, 과거 그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우리법 소속 판사들이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이 소환되고 있다. 해당 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 최근 국힘과 극우세력의 비난세례를 받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권 원내대표가 본인 유불리에 따라 뻔뻔하게 입장을 바꾼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라며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라고 정치 말종적 폭언을 내뱉았다.
그러나 이같은 권성동의 생떼는 1년 4개월 전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그의 발언에 완전 상반된다.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은 2023년 9월2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남겼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로 재판을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 1심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라며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권성동이 말한 자신의 재판은, 강원랜드에 고등학교 동창과 자신의 인턴비서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그는 이 일로 1심-항소심-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1심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순형 부장판사였다.
이순형 판사처럼 우리법 활동 헌법재판관들도 이념적 성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법리에 따라 추호의 의심없이 양심적인 탄핵심판에 임하고 있는데도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 헌재 무력화 폭거를 자행하는건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자폭적 제무덤파기가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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