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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서 "민주당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

이재관 칼럼 | 기사입력 2025/02/02 [00:03]

이재명,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서 "민주당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

이재관 칼럼 | 입력 : 2025/02/02 [00:03]

 

이재명 대표의 외교적 실용주의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공고히 유지해 나가되 중국도 적대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미국이 대 중국 수출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더러 굶어 죽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중 수출은 2021년 1천629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2022년 1천557억달러, 2023년 1천248억달러, 2024년 1천330억달러로 줄어 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미 수출은 2024년 1천278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매몰된 나머지 중국을 소홀히 대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 했듯이 이재명 대표도 한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국 수출이 필요하고 미국이 이를 방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독일은 러시아의 반대편에 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이지만 러시아와의 교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현상인데, 전쟁도 해야 하지만,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러시아-유럽 간 천연가스관이 12월 31일 까지도 작동되는 상태였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연 1조에 달하는 가스관 사용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에 연 1조원의 국방비를 주면서 전쟁을 치른 셈입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경제는 경제다? 너무 웃기는 전쟁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때 우리가 관여하여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소 매정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남의 나라 일에 콩 놔라, 팥 놔라 하면서 관여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일에 적극 관여하겠다고 발언을 했다면, 국민을 그야말로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 가겠다고 선언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해외 파병 시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잘 막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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