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성공,정권재창출은 조선·중앙-국힘-난신적자 윤석열 연합 수구 카르텔 제압,박살에 달렸다

김환태 칼럼 | 기사입력 2020/11/15 [16:06]

문재인 대통령 국정성공,정권재창출은 조선·중앙-국힘-난신적자 윤석열 연합 수구 카르텔 제압,박살에 달렸다

김환태 칼럼 | 입력 : 2020/11/15 [16:06]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궁극적인 정치적 성공은 정권 재창출이다.차기 정권 창출을 통한 현 여권의 재집권의 성패 여부는 대권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좌우되지만 현 대통령의 국정성과와 정권재창출 의지 또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집권 4년차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부터가 중요하다.취임후 그동안 이루어 놓은 국정성과를 마지막 급피치를 올려 극대화 함으로서 민심을 총집결 정권 재창출의 불패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망국전야 난국으로 몰아넣었던 명박근혜 수구정권의 국정농단으로부터 이땅의 정의와 민주,평화 수호를 위해 투쟁에 나섰던 촛불혁명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 촛불혁명 대의 집행 총사령탑으로 집권한 문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국정성과는 눈부셨다.


적폐청산 작업과 국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은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고 80%대에 이를 정도로 역대 최고 장기간에 걸친 폭넓은 국민적 묻지마 지지를 받는 전설적 지도자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 국정 수행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자마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뜻하지 않은 내부 흉적을 만나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국정 성과 여세를 몰아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하면서 최후의 성역적 특권을 누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권력검찰을 헌법적 국민검찰로 바로잡아 개혁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구상한 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투톱체제 검찰개혁 진용이 뜨기도 전에 한축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개혁적 검찰권 행사로 근본부터 흔들린 것이다.


평소"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지론을 밝혀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기대했던 예상과 달리 윤 총장은 "조직에 충성한다"는 조직 이기적 마각을 검찰 개혁 저지 정치적,불공정 쿠데타식 검찰권 행사로 검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국정기조 파괴에 나섰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과 의지를 훼손하고 검찰개혁주의자 조국 민정 수석이 검찰개혁의 총사령탑인 법무장관에 기용되지 못하도록 검찰권이란 돌멩이로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을 동시에 잡는 일석이조식 조국 전 장관 일가족 멸문지화수사,울산시장선거하명수사,유재수 감찰중단수사 등 3연타석 릴레이식 정치수사판을 벌였다.


윤총장의 검찰성역 당연 확증편향적 쿠데타식 무소불위 검찰권 행사로 조국 전 장관은 취임 한달만에 자진 퇴진하면서 마침내 윤총장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라는 평가 나오기에 이를 정도로 의심없는 전대미문의 검찰천하가 도래하였다.


검찰성역 수호를 위한 반개혁적 막가파식 검찰권 몸둥이질로 윤석열은 촛불혁명진영과 집권 지지층에게는 배은망덕한 난신적자로 낙인찍혔지만 반면에 반민주 반민족 반평화 수구정권 부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조중동 언론권력과 국정농단 잔존 정치집단 국힘당 연합 수구 진영에게는 확고한 눈도장을 찍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나라를 망친 국정농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죄없이 오로지 기득권 탈환을 위한 수구정권 부활에 목을 맨 조중동 언론권력과 국힘 수구 연합세력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국정발목잡기 지면 도배 펜대질 및 비열한 정치공세와 병행 광신적 길거리 행동부대인 태극기부대와 정치장삿꾼 전광훈을 광화문 난동굿판 기동타격대로 앞세워 타격을 입혀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윤석열을 제도적 기동타격대장으로 낙점하였다.


그동안 문재인정부 원투스트레이트 타격용 똘마니 기동타격대로 내세웠던 전광훈이 주제 넘게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자 더 이상 이용가치가 사라졌다며 감방행 용도폐기를 용인했던 수구 언론권력 쌍두마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에 대비하여 보수진영에 휘둘렀던 적폐청산칼을 반검찰개혁칼로 바꾸어 청와대를 향해 휘두르며 수구정권 창출의 창과 방패로 만들기 위해 귀염둥이 중앙지검장 윤석열을 번갈아 호출했었다.


낮의 제도권 대통령을 만들어 낸다는 제 3대 밤의 대통령이라는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과 동급 밤의 대통령 중앙일보 홍석현은 윤석열이 조선궁과 중앙궁을 순회 입시하자 무소불위 검찰권 행사를 치하하고 장차 검찰총장으로서 끝까지 임기를 지키면서 또 다른 귀염둥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연대하여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과 국정성과를 흠집내는 대공을 세울 경우 충청 대망론에 태워 윤석열 정권을 선물할 수도 있을 것이란 미끼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중앙사주 홍석현은 역술인까지 배석시켰다고 하니 합리적 의심이 결코 지나침이 없다.


윤석열이 조선궁과 중앙궁을 다녀온뒤 총장에 오르자마자 기고만장 3연타석 릴레이 정치수사에 바짝 고삐를 죄고 조국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 총대를 메고 등장한 강골여장부 추다르크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총장 부인 장모 사건 수사 압박,특활비 문제화,사직후 정치 압박에 "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하 부정,임명권자의 임기 보장,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내세우며 임기고수 천명,최재형 감사원과 연대 원자력 수사 전격 돌입으로 맞짱을 뜨고 나오는데서 유추해 볼수 있다.



물론 윤총장의 이와같은 무소불위 검찰권행사,추 장관과의 충돌 불사에 지지층으로부터 윤총장 경질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특별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윤총장을 경질하지 않는 것은 야당과 보수언론의 관심을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집중토록 유도 부동산 문제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한편 야당의 분열을 조장 차기 대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정치공학적 심려원모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치공학적 접근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특성이 정치공학적 성향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고 본다.오로지 실체는 수구 보수진영의 수구정권 창출 정치공학적 카르텔이다.


전광훈과 태극기부대 연합 정치 기동타격대의 광화문 난동굿판과 윤석열의 불공정 쿠데타 검찰권 행사로 타격을 입은 문재인 정부가 미증유의 코로나 국난사태와 이로인한 경제난을 통찰적,선제적 과감한 리더십으로 극복하면서 압도적인 총선 과반 승리로 국민 철벽 신임을 얻자 조선·중앙 수구 언론권력과 국민의힘은 연합,수구정권 창출 무기로 미리 손을 써 놓았던 윤석열의 야심을 끌어들여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극복 업적 무력화 집중 수구정권 창출 시나리오 연합 카르텔의 행동화가 답이다.


따라서 촛불혁명의 대의를 완수하고 획기적인 남북관계개선에 바탕한 평화적 민족통일이라는 성업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조선-중앙이 배후 조종하는 국힘-윤석열 연합 수구 정권 창출 연합 카르텔을 가차없이 깨부수어야 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을 가능하면 국내 백신 개발에 바탕한 완전 승리로 끝을보고 경제성장율을 국민 기대선인 3%를 넘어 4% 가까이 달성하면서 실업율 최소화한다면 수구연합 카르텔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정권재창출은 성공할 것이다.여기에 남북관계까지 임기 초반 수준으로 정상화 된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장기화,경제 성장 기대치 미달,남북관계 정상화 부진 등 선거 정국 불투명 여지가 조금이라도 엿보인다면 가차없이 정권재창출 걸림돌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제거에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BBK 끝장 수사를 밀어 부쳤다면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보듯 이명박정권의 탄생은 없었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을 포기하고 검찰의 무혐의 수사종결이라는 선의를 베풀었지만 결과는 이명박의 배은망덕한 정치보복에 의한 부엉이 바위 자진서거였다.



만약 문 대통령이 비정하고 냉혹한 권력의 속성을 선의로 해석하여 조선중앙-국민의힘-난신적자 윤석열 수구정권 창출 카르텔을 방관하고 윤석열 임기보장,언론개혁 포기로 일관한다면 정권재창출은 물건너가고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촛불혁명진영이 추구한 정의로운 개혁적 민주헌정 체제,평화적 민족통일의 꿈이 한낱 물거품이 되면서 촛불진영과 민족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적 민족통일을 통한 영원한 한민족 국가를 회복할 의지가 있다면 창업공신과 왕조 유지에 걸림돌이 될 정적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하여 수백년 왕조의 기반을 깔았던 한나라 고조 유방,명나라 고조 주원장,조선 태종의 전례를 상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민적 화합과 통합 국정협조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적 절차를 유린하면서 정권을 탈취,기득권 공고화를 위한 반민주 반개혁적 국정농단,친미친일 매국사대적 굴종외교,시대착오적 빨갱이 반민족 대북정책으로 국가민족을 위기로 몰아넣은 패잔병 구제불능 수구정치언론 연합 집단의 존재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지 않은가.


다양성과 다원성이 민주주의의 특성이니 상대적 정치세력 국민의힘과 언론권력의 청산은 가능하지 않지만 최소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국정기조를 공유 앞장서서 수행해야할 임명직 공직자인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수구정권 창출 카르텔과 야합하여 제도적 기동타격대로 돌변, 등에 비수를 꽂는 배은망덕 쿠데타는 발본색원 엄정 단죄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문 대통령이 임기보장 대통령,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자숙이라는 요행을 바라다 기회를 놓친다면 대통령의 휘날레 치적 정권재창출은 물건너가고 다시 찾은 민주헌정은 국정농단 회귀,코로나극복 업적 유명무실,남북관계 동족상잔 대결화로 치달을 것이다.


이와같은 정치적 불행,국가적 비극,민족적 고난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사법적 적폐청산후 토사구팽 대신 총장 중용으로 국정을 내부 총질로 난장판으로 만들어 국정 동력을 무너뜨리는 토끼 잡은 개 주인 물어 뜯는 호랑이 '토사구호 토사구호' 검찰총장 윤석열을 경질하고 조폭적 언론권력을 언론 본연의 사회적 공기로 돌려 놓는 특단의 통치권을 문 대통령은 행사해야 한다.나아가 공수처장을 조기에 임명하여 공수처를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선봉에 내세워야 한다.개혁적 결단의 효과는 신속성과 속도 과감한 추진력이 생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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