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정 강력 촉구한다!!

정인대 칼럼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4:5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정 강력 촉구한다!!

정인대 칼럼 기자 | 입력 : 2020/11/25 [14:53]

 

 

 

지난 11월 23일(월) 오전 9시 20분에 저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이동주 소상공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실과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대표인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의 유일한 희망이며 2021년 15조원 발행의 약속을 지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의 유일한 희망이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감염 방역 모범국가에서 이제는 경제 방역 모범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절실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백신이자 치료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그야말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난적 피해를 본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역 소비 진작효과로 내수경제를 되살리고, 그 효과를 생생하게 실감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은 확대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행된 상품권이 거의 다 완판될 정도로 소비자들 역시 만족도가 높다. 10%의 명목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추가 소비까지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추가적인 소득공제까지 제공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알뜰 쇼핑뿐 아니라 현명한 ‘절세 팁’으로 입소문이 날 정도다.

 

이처럼 지역사랑 상품권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외신들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경제정책으로 높게 평가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비자가 만족하고, 소비자가 만족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지역사랑 상품권 15조원을 발행키로 하고 1조 552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18조원 발행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소상공인 ․ 자영업자분들은 크게 기뻐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작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예산 방침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서부터 큰 진통을 겪었다. 일각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에 흠집을 내려는 목소리에 동조한 국민의힘이 전액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등 딴죽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다수 의원이 각자 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증액을 요구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예산 삭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발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정확한 통계와 억지이론으로 점철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조세연이 연구한 2018년까지는 발행액이 크지 않아 그 효과를 짐작하기 어렵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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