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시대전환 2대 긴급선결과제 및 3대 핵심과제 관련 특별 기자회견  ©

‘국가귀책사유 피해자전원 배·보상과 필요시 형사특별재심 기회보장’ 촉구

서울대 폐지, 국민개헌권리 보장,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가 3대 핵심과제

[국민뉴스=문해청 기자] 8일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제안하고 상호연대관계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동의하여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과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이 공동주관한 ‘시대전환 2대 긴급선결과제 및 3대 핵심과제 관련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자유발언에서 이승원 장애인재활복지 사랑나눔터 회장(목사 겸 가수), 심종숙 평화통일연대 기획위원장(문학박사 겸 시인), 이평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대표(목사),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 진은영 시민나팔부대 회원, 김영교 BBK 피해자 등이 시대전환 긴급과제와 선결과제 및 3대 핵심과제에 대한 적극지지 연대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약 15명에 달했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위기, 지금 이 순간에도 급속도로 펼쳐지고 있는 과도한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 최소 5년 최대 10년 이내에 가속화될 인구감소(절벽), 그리고 곧바로 그 뒤를 이어 엄습할 기후위기 등으로 직업소멸, 국민소멸, 국가소멸, 인류소멸, 생명소멸, 지구소멸 등과 같은 미증유의 엄청난 위기가 도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낡은 관습과 사고는 지탱할 수 없고, 대대적인 개혁을 선도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민과 국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시대적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서울대 폐지 및 교육부 산하 모든 국립대 통합 등을 통한 대학교육개혁, 국민개헌권리 보장, 영세중립평화공존상생을 위한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 등을 시대전환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 제20대 대선후보들과 공천정당들에게 이들 3대 핵심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이러한 시대전환 3대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긴급과제 1개와 선결과제 1개를 묶어 2대 긴급선결과제로 발표했다. 또, 이들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예컨대, “국민건강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집중적인 타격을 입어 생계가 파탄이 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그 피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기 위해 50조 원을 특별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하는 것이 대선 이전에 실현되어야만 하는 긴급과제”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기존지원과 보상 및 지원 등이 불충분하고, 제외업종과 제한업종을 없애야 하며, 희망하는 소상공인 전원 등에게 두텁고 신속하게 선지원한 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선제적 조치로 기초 경제체력을 유지해야 비로소 그 때 대한민국이 위드(with) 코로나시대에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대전환 선결과제는 한국전쟁 전후에 수십만에 달했던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못하고 학살당한 뒤 요행으로 살아남아 평생을 빨갱이로 낙인찍혀 장기간 한을 품고 고통과 불행 등에 시달렸던 유가족, 미국이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전투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월남참전군인과 고엽제후유증상자,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사망했거나 중대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KT&G 연초박 처리과정에서 죽음의 암(癌) 마을로 전락한 전북익산 장점마을 피해주민 등과 같은 환경참사 피해자들처럼 국가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모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명예회복대상자로 확인받은 민주인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배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이런저런 사유로 미처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대상자로 확인받고자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그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이미 명예회복대상자로 확인받았거나 앞으로 확인될 민주인사에게 형사특별 재심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날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공동주관단체 중 하나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로서 2개 공동주최단체에서 각각 상임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송운학은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수많은 국민이 목숨과 인생을 걸고 쟁취한 민주화 성과 중 하나로서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정권교체 또는 정권재연장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여야를 모두 지배하고 있거나 그 뒤에서 무언가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세력이 국민을 우롱하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단정했다,

또,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송운학 상임대표는 “87년 이후 여러 차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우리 삶은 현저하게 향상되지 않았다.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맹목적인 지지, 무조건적인 지지, 무비판적인 지지에서 벗어나 2대 긴급선결과제와 3대 핵심과제를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는 후보 또는 더 많이 채택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