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병사에게 지급하던 현금성·현물 지원 사업 예산 1,857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부자 감세’ 등을 추진하면서 역대급으로 ‘세수 펑크’가 발생하자 병사 복지예산으로 때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월급 인상을 위해 적용한 항목이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 이발비, 휴가비, 축구화 구매 비용 등 복지 관련 예산이라 '조삼모사'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증액한 예산 4131억 원의 45%를 도로 삭감한 셈”이라며 “병사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2만5000원의 월급이 줄어드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사에게 지급되던 이발, 효도휴가, 자기개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삭감된다. 설날, 추석, 국군의날 등에 지급하던 경축일 특식 횟수도 준다. 생일을 맞은 병사에게 케이크를 사주기 위해 편성됐던 예산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곤 의원은 “이제 내년부터 병사들은 생일날 특식으로 케이크를 받지 못한다. 축구화 구매비나 이발비, 효도휴가비도 전부 잘렸다. 자기계발을 위해 지원되던 비용도 절반으로 줄었다”라며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해 놓고 정작 복지비용은 삭감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러다가 병사들에게 밥값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나라경제를 엉망으로 운영하다가 세수가 펑크나니 온갖 예산을 다 줄여 놨는데, 병사 간식비까지 깎을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개탄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병사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사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페이스북에서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글을 올리며 취임 즉시 200만원으로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대선 전에는 선심성 공약으로 젊은 층의 표를 얻고서는 당선 직후에는 2025년까지라며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함께 신뢰성에도 크게 금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