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병사 월급을 올리는 대신 병사 복지 예산을 삭감한 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냐며 ‘조삼모사’라며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10월31일) 국회 시정 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기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국방부 예산에서 병사들의 복지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을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느냐?”면서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빼앗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동안 병사에게 현금성 또는 현물로 지원했던 사업 예산안 1857억 원어치를 삭감했다.

해당 삭감예산은 내년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증액한 예산의 45%정도를 도로 삭감한 규모이며 구체적으로 ▲명절과 기념일 등에 지급하던 특식 비용 삭감 (연9회→3회) ▲생일 병사에 지급되던 케이크 특식 예산 전액 삭감(48억4400만원) ▲병사 축구화 지원 비용 전액 삭감 (29억5000만원) ▲장병여비지원 예산 11.1% 삭감(70억원) ▲자기계발교육 비용 32.5% 삭감(182억7700만원) ▲장병복무적응지원 예산 53.9%삭감(179억9900만원) ▲이발비 전액 삭감(458억6300만원) 등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상되는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명목상 35만원이 상승되지만 봉급 인상 폭에서 이번 삭감예산 등을 적용하면 실제 병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돼 실질적으로 병장은 월급은 인상은 22만5000원이며 이병의 경우 봉급 인상 폭은 4만 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