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주장한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4일자 보도 갈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이 대통령실에 ‘교전지역 무기 공급 금지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왜 지원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미국은 EU도 더이상 지원없이 발을 빼는 중이고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지못해 장갑차와 주력 전차를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더 큰 문제는 155㎜ 포탄 공급이었다”면서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9만 발 이상의 탄약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었지만, 당시 미국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지원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를 설득했다”라면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한국과 대화를 나눴고, 연초부터 한국에서 포탄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 (eventually making South Korea a larger supplier of artillery ammunition for Ukraine than all European nations combined.)”라고 밝혔다.

한국은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은 현행법 위반이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은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살상 무기 지원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며 “워싱턴포스의 보도대로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서 활용됐다면, 이는 국민 몰래 전쟁에 개입한 중차대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 밝혀야 한다"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했는가?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걸 알면서도 미국에 포탄을 건네주었나?"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면 대통령실에서 바로잡아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마땅하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살상무기 지원으로 전쟁 개입한 걸 인정하는 꼴이다. 대통령실, 무기 뒷거래 의혹에 답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기여”로 23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대 급부를 따져 봐도 23억 달러면 약 3조 15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23억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실행 중”이라며 “글로벌 경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연구개발(R＆D) 예산 2조 원과 서민 복지예산 등은 삭감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3조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진보당의 무기 뒷거래설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나아가 외신으로 전해진 젤렌스키 정부의 부패상과 맞물려 다른 나라의 지원금을 우크라이나 관료들이 빼돌린다는 의혹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