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반헌법적 법치유린 폭정이 극에 달했다.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헌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야만적 독재자일 뿐이다.

윤석열은 5일 국회를 통과한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이른바 김건희 방탄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폭거는 취임 이후 벌써 네번째다.

일명 줏대없는 마당쇠 총리로 불리는 국무총리 한덕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 만에 거수기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의결했다.

윤석열은 한덕수로부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전광석화처럼 거부권을 재가했다.윤석열은 지난해 정권심판 성격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후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데 이어 2024년 신년사에서도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며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코같은 헛소리에 불과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70%가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민심을 무참히 짓뭉개 버린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보그룹 특혜대출 의혹 특검법,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규선 게이트 연루 의혹 특검법 등 가족이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처럼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과 사법정의를 지켰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법치수호의 최후 보루인 검찰총장 출신임에도 사사로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헌정 농단을 자행한 것이다.

거부권 행사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1200자에 달하는 황당궤변 해명자료를 통해 쌍특검법을 “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거부된 특검법을 확인사살함과 동시 국회의 권능을 짓밟는 막가파식 횡포를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쌍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뻔뻔한 생떼공작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과 관련없는 지난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뒤 지난해 3월 정의당이 별도 법안을 제출하여 4월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처럼 총선과 무관한 시기에 제출된 법안을 윤석열정권과 내시정당 국민의힘이 온갖 가증스런 치졸한 수법을 총동원하여 본회의 상정을 방해하고 검찰은 김건희 관련 수사를 외면,회피하자 부득불 민주당과 4개 야당이 지난해를 넘기기전 통과시키기에 이르른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과반이 넘는 국민이  4월 총선을 정권심판 선거로 규정하면서 패배가 예상되자 참패를 모면키 위해 쌍특검법에 자체 제조한 총선용 악법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특검법도 무력화하고 중전마담도 살리면서 지지층도 결집시키는 정략공학적 일석삼조 총선용 속임수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멋대로 행사해서는 안된다.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하고 국정과 법치를 운영해야 하는게 공적 상머슴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책무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가담 여부를 특검을 통해 밝히자는 것이다. 

또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법조·언론계 50억 8총사 인사들의 법조 카르텔 의혹에 대해 개구리 뿔날때 기다리기식 유야무야 굼벵이 검찰을 믿을 수 없어 특검으로 사법적 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20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부적절한 대통령의 기록을 세웠다. 무엇보다 개탄스런 것은 가족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다는 악폐를 남겼다는 점이다.

민주화 문명시대에 대통령 부인이 신성불가침적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린다는건 국민을 능욕하고 헌정을 농단하는 범죄다, 성역적 대통령 부인은 중전마마가 아니다.천박한 중전마담에 불과하다. 권력을 사유화해 고유권한을 방탄권한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고 법원에 거부권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대대적인 장외투쟁에 의한 대국민 직접 호소를 통해 여론 심판,나아가 민심혁명 총선 압승 정권 퇴출 총력전을 지체없이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