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발사주 사건으로 윤석열의 최측근 손준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공수처가 이 건으로 윤석열을 입건하고 추가 수사에 나서 용와대가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입건하고 추가 수사에 나선 이유는 법원이 내린 선고 이유에 잘 나타나 있다. 법원은 고발사주 사건이 손준성 단독 범행이 아니라 검찰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공수처 추가 수사 나서 용와대 긴장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3일 윤석열과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내린 혐의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으로 이게 유죄가 인정되면 윤석열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다. 거기에다 해병대 수사 개입,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수수까지 드러나 용와대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무겁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은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던 대검찰청 수정관실(범정) 소속 현직 검사(손준성)가 총선 직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한동수 감찰부장도 증언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는 지난해 10월30일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손준성 검사 개인이 (고발사주를) 혼자 했을 리 만무하다는 건 검찰에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고발장 작성은 손준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총장 지시하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함께 작성했고 (고발장이) 나가기 전에도 총장 컨펌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도 무사할 수 없어

이 사건에 한동훈도 무사할 수 없는 이유는, 한동훈이 고발사주 전날 손준성이 참여한 단체 카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은 휴대폰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말해주지 않아 사진 60장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그 사진들이 일반적인 풍경 사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휴대폰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도 있는 모양이다.

고발사주 당일 윤석열과 통화한 손준성

고발사주 당일 손준성이 윤석열과 통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사동일체 원칙 하에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에서 손준성이 개인적 일탈로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는 증거가 나온 셈이다.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손준성에게 고발사주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밖에 없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기소 가능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지만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피고발인은 형식상 피의자로 입건된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약 범죄혐의가 드러났다면 임기가 끝난 뒤 기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 개입, 김건희 주가 조작과 함께 총선 최대의 이슈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손준성이 2심에서 무혐의로 풀려날지 걱정된다. 용와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캐비닛 또 열릴지도 몰라

그 무섭다는 검찰의 캐비닛이 열리면 법원이라고 무사할까? 그러나 또 판결이 뒤집어지면 누구 말마따나 이건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 공수처도 법원도 긴장하고 법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구들이 잔뜩 긴장하는 이유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