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이미 석 달 전에 출국금지 조처까지 내려졌음에도 호주대사로 임명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야당의 탄핵 대상이 되자 돌연 자진 사퇴했다. 출국하면 수사가 불가능한데도 윤 대통령은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외압의 공범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임종득 전 국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 유력지역에 단수 공천돼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수사외압 공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본인도 수사외압의 공범이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것"이라면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법무부가 사전에 인사검증을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미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본인이 수사외압의 주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범인도피은닉죄를 검토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소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권력형 외압의 피의자들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방조하고 지시한 정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임종득, 신범철, 그리고 이종섭.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 수사 외압의 공범들이 국회로, 해외로 도망가고 있다"라며 "22대 총선을 이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선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15년 간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공론화해온 임 전 소장은 22대 총선에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추천 후보로 출마한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서 수많은 사건 은폐와 조작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압력의 주체였던 적은 없었다"라며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일은 명백한 반헌법적 국가 범죄다. 흔들림 없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되찾아 올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국민의힘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단수 공천에 대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방해와 진실은폐에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 피의자(이종섭)로 공수처에 고발된 수사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외압"이라며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지난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에 앞서,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모두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국금지 대상이 된 6명은 모두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 경찰에 사건을 넘기려 하자, 이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이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보도를 통해 임명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 전 장관이 여전히 출국금지 상태인지 등에 대해선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