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화면 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사의 호주 출국에 법무부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는 입장을 밝혀 대통령실의 거짓 주장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대통령실의 현안 관련 입장에 대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의 발표와 달리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호주 대사에게 "즉각 귀국"과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을 모두 묵살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는 대통령의 마이웨이 선언이자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며 "'제2의 약속대련'으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이종섭 대사와 같은 채 상병 사건 외압 혐의로 나란히 동반 출국금지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역시 수사 대상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잘못된 인사’라는 국민의 평가를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는 아랑 곳 없이, 또다시 ‘오만과 불통의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다. '공수처가 준비되지 않아,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작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데, 공수처가 허가해준 것이라고 둘러댄 변명도 어이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장본인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수처 탓’, 또 ‘남 탓’ 타령인가?"라며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을 ‘핵심피의자’로 보지 않는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향한 책임 전가와 압박은 명백한 ‘수사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 개입’까지 하며 직접 뛰어든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라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들끓는 민심을 막을 수는 없다. 4월 10일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요한 것은 '제2의 약속대련'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강원도 산불사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홀로서기에 실패 하고 90도 폴더 인사로 항복한 점을 상기시켰다.

홍 대변인은 "이미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주연의 '약속대련' 1부를 시청한 바 있다"라며 "프로레슬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정치에서 보여주는 약속대련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국민정서를 달래기는커녕 분노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즉각 '입틀막'에 나섰다. 어제 저녁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오늘 아침 득달같이 입장문이란 것을 내어 '이종섭 대사 임명은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이고 '언론에 어떤 강압 내지 압력을 해 본 적도,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보더라도 한 위원장에 대한 경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론 악화로 인한 선거 패배로 쏟아질 책임론에 총선 사령탑인 한 위원장이 그나마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이 이종섭 대사를 호주로 빼돌려 공수처 수사를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모양새로 어떤 배경이 있을까.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은 '대통령실 내선번호 드러나자 이종섭 도피시켰나' 제목의 17일 칼럼에서 "'수사 외압’ 직권남용으로 출발한 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은 여러 부처가 개입된 도피극을 거치며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다. 윤 대통령 또한 조만간 ‘진실의 순간’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며 '워터게이트 사건'을 지적하고 탄핵을 짚었다.

미국은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단죄한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의 워터게이트 수사·기소를 방해하도록 중앙정보국(CIA)에 지시했다가 탄핵 직전 하야했다. 이때 시도됐던 게 증인 매수였다. 도널드 트럼프와 빌 클린턴도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우리는 포괄적인 사법방해죄 대신 범인도피죄 등 구체적 혐의를 적용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