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후보로 단수공천된 장영하 변호사. 장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재명 조폭 연루' 가짜뉴스를 퍼트려 선거판을 어지럽힌 장영하 변호사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계속 중인 자’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20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장영하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당선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률가의 자문에 의하면 '대선 허위폭로 재판' 피고인 장 후보는 유죄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총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공표 내용이 허위여야 한다. 둘째,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특정인을 낙선 혹은 당선시킬 의도가 있어야 한다. 셋째, 거짓인 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021년 10월 18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이 '조폭 출신 사업가 이준석이 이재명 측에 2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줬고, 내가 직접 뇌물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박철민이 준 자필진술서와 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고, 국민의힘은 2021년 12월 21일 이 편지 내용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그대로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그러나 박철민의 폭로는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2021년 장 후보는 박철민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하며, 당시 수감 중이던 박철민을 여러 차례 접견했다. 이후 박철민이 건넨 허위 자료를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해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하고 박철민의 허위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을 근거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수십 개 언론사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2022년 9월 검찰은 박철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장 후보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법원이 검찰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이 접수됐고,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결국 장영하 후보는 법원에 의해 뒤늦게 '강제기소'됐고,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조폭 박철민의 선거범죄, 대선 허위폭로에 적극 가담했던 인물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성남 수정구에 출마하는 장영하 후보"라며 "장영하 후보에게는 박철민의 거짓 폭로를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지어 기자회견 전날인 2021년 10월 19일에는 박철민이 지목한 뇌물 전달책 장 모 씨로부터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도 박철민의 신뢰성을 의심했지만,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라며 장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를 강조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은 페이스북에서 "당시 조폭의 허위 주장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서 공표되도록 한 장영하 씨가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에 단수 공천됐다"라며 "아마 당시 공로가 인정됐나본데(허위폭로인데 왜 공로가 인정됐을까?), 문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조폭은 이미 감방에 가 있고, 장영하 후보도 허위사실공표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불기소한 것을 법원이 직접 재판에 넘긴 희귀한 케이스라고 한다"라며 "웬만해선 법원이 이렇게하지 않는데 범죄혐의가 워낙 뚜렷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장영하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열심히 선거운동하던데, 장 후보는 당선돼도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것 같다는 게 뉴스타파 보도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