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 성공적 대응 속 맞이한 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명박근혜정권의 헌정유린 국정원 부정선거,최순실 수렴청정 등 전대미문의 반민주 반평화 반역사 반국민적 국정농단을 심판한 촛불혁명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집권하였다.

 

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이와같은 촛불혁명 진영의 혁명대의를 받들어 명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의 산물인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준하는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을 밀어 부쳤다.

 

민주적 절차와 헌정을 유린한 국정농단 적폐주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처벌,최저임금 인상 통한 가계소득 향상,사람투자,사회안전망,복지확대를 뼈대로한 소득주도성장,평창 평화올림픽-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진 남북관계 정상화,탈원전 탈석탄 등 신에너지정책 전환,최후의 성역 검찰개혁을 집중 추진하면서 문 대통령은 촛불진영과 국민적 신뢰와 지지로 80%대라는 역대 최고의 국정 지지도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같은 적폐청산과 개혁성과는 현실과 일부 국민정서를 치밀하게 살피지 못한 지나친 이상주의가 국정 어젠다화하면서 국힘-조중동연합세력의 국정을 발목 잡는 빌미로 작용하여 일부 중도층의 이탈현상을 가져왔다.

 

명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공기로 포장한 국가적 흉기 수구 언론 조중동은 국정농단을 부추기고 기득권을 누려온 반언론,반사회,반민주,반평화적 책임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커녕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확대왜곡 기사로 지면을 도배질, 여론을 오도하는 국정 훼방 연합공세에 사활을 걸었다.

 

이슬비에 옷젖고 잔매에 당할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국정농단 정치패잔병부대인 새누리-국민의힘과 연대한 조중동의 국민세뇌 선전선동질에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로 경색되면서 문 대통령의 국자정 지지율 고공 행진은 하향곡선을 그렸다.

 

때 맞춰 미증유의 질병대란인 코로나 국난사태가 터지고 코로나가 동반한 경제난이 겹치는 최악의 국정위기를 맞았지만 문 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통찰적이고 선제적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의료진,국민과 함께 코로나 방역 성공과 경제 비상대권에 준하는 확대재정 통한 기업지원,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소득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등 사회안전망 복지정책이 경제회복을 견인하면서 방역,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는 국정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같은 국정성과로 국정지지율이 상승기조로 전환되었지만 검찰개혁,부동산 문제를 조중동의 국정발목 잡기 폭거로 오래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비록 국정 지지율 38%로 집권 4년차 역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그래도 가장 높은 편이지만 조중동의 발목잡기 폭거가 아니었다면 국민적 지지속에 국정 수행에 전력투구 더욱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 헌신 다짐

 

이처럼 역대 정부와 비교 성공적인 국정 수행에도 불구 보수정권 탈환을 겨냥한 국힘당과 조중동의 정략적 공세,부동산 정책 논란 등 국정 수행환경이 녹록치 않은 시점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가진 문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은 의미가 적지 않다.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면서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국정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두에 "임기 1년이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면서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1년 3개월 동안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국민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과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데 저력을 보여준 국민에게 "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조금만 견뎌 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하면서 "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접종,집단면역 등 코로나 극복과 관련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과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로 국산 백신 개발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부른 최악의 경제 상황하에서도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정도로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 성과와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기울여 총력전을 펼칠 것임을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도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4월까지 수출 실적 역대 최대,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4% 경제 성장율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 추가적인 재정투입 등을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온 바대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실수요자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경제 문제로 돌아와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으며 조선업 압도적 세계 1위 부활,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등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다"면서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며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이라면서"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남북관계 회복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가자"고 요청하고 국민들에게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1시 28분 특별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12시 8분까지 40분 동안 일곱명의 기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 윤석열 언급 않겠다.이재용 사면 국민공감대 고려 판단

문 대통령의 질의 응답에서 지난 기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보궐선거에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부동산 문제였다고 말했다.이어 국전 4년동안에있었던 평창올림픽 평화 올림픽 남북 북미 정상회담,일본의 반도체 소재 통제,코로나 위기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흠결 논란이 일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 도덕성 문제는 무안주기가 아닌 비공개로 하고 능력과 전문성 위주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논의를 보겠다면서도 후보자 3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는 말로 임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대선유력주자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차기 주자는 시대정신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 논란과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공개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김 후보자가 (현 정부의)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건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고 엄정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먼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찮게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선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깝다”면서 “특히 또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니 더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경제계,종교계 등 각계 사면 탄원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형평성과 선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이라지만, 마음대로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면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사법 정의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말로 사면에 대한 기대섞인 긍정적 여지를 남겼다.

이외에 친문 문자폭탄,부동산 문제 남북관계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답변 중간 조중동의 끊임없는 왜곡확대 불안감,갈등 조성국정 발목잡기를 겨냥한듯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한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말로만 끝내지 말고 국정 수단을 총동원 조중동의 소유와 경영,편집을 분리하는 언론법개정을 비롯 조중동의 도덕성 문제등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절차가 가해지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언론개혁에 남은 임기 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사적 언론 권력을 휘둘러 여론을 조작하고 국정을 짓밟는 폭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정의가 바로 서고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하다.

최후의 적폐인 조중동 조폭적 언론을 청산하면서 경제성장율 4% 달성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낸다면 정권재창출을 통해 민주평화 한민족 대동세상 건설의 주춧돌을 놓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음은 문 대통령 특별연설 전문이다.

[문 대통령 특별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하여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역 상황의 불안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의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들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하여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년 전 오늘, 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3월의 고용 회복에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업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픕니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습니다.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도 매우 크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밀려나는 업종과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국제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국의 상황이 급해지자 개방과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각 나라가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고 있고,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길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두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세 개로 불어났고,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벤처 분야 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벤처 기업이 열세 개로 증가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네 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입니다.

제2벤처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보건, 민주주의 등 우리가 가진 매력과 국제사회 기여로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저는모두 스물네 차례에 걸쳐 31개국을 방문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48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65회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감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도시 인프라 등 사회 전 분야별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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