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갈무리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 한모 씨의 ‘허위 스펙’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가 적정한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펴보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6월 말경 열릴 예정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전날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수사심의위에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친다는 것은 경찰 내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 고발장을 낸 이제일 변호사는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류가 좀 바뀐 것 같다”라며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적극 의견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부부는 딸의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관련 11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지난 1월 전부 불송치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고졸 신분으로 전락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과 비교해도 불공정한 처분이라는 여론이 지적이 나온다. 

'알렉스 한'으로 알려진 한 전 위원장의 딸 한씨는 고등학교 1학년인 두 달 동안 논문 5개와 전자책 4권, 봉사활동 2만 시간 이상을 했다는 스펙으로 미국 명문대학인 MIT 공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봉사활동은 평일 하루도 빼지 않고 8시간을 해도 9년 6개월이 걸려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022년 5월 8일 한 전 위원장 부부와 딸 한씨를 논문 대필 관련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가족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케냐 국적의 대필 작가를 통해 논문을 대필했다는 혐의였다.

고발장에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혐의다. 또 한 전 위원장 부부의 뇌물, 증거인멸 등 혐의도 담겼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지난 1월 서울경찰청 고발 접수 1년8개월 만에 한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월 4일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강제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은 논문과 에세이가 여러 기관에 제출됐는데 해당 기관들이 심사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라며 "극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불송치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1월 2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제 딸의 일기장과 고교 생활기록부,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를 내역을 조사했다”라며 “경찰이 한동훈 딸이 다닌 학교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