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고사작전에 대응하여 지난달 31일 중국의 사이버 규제 기관인(CAC)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론의 제품이 자국의 사이버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돌입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안보 심사에 들어간 데 대해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중국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 압박에 중국이 맞대응하는 것으로, 중국도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중국에서 판매 금지될 경우 부족 물량을 우리(한국) 기업이 공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보도했다. 

23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백악관과 대통령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논의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한국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자국 내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질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 부족분을 대신 중국에 공급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이유로 메모리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마이크론은 세계 3위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하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미국 대기업을 상대로 처음 보복에 나서는 게 된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매출액 308억 달러 가운데 25%를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올린 만큼 심사 결과 제재로 이어질 경우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특히 백악관의 이번 요구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안보지역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해왔지만, 동맹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역할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24일 '한겨레'는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한국 업체들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나 제재에 직접적으로 합류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라며 "노골적 대중 압박 동참 요구는 한국 정부와 업체들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또 12월에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양쯔메모리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려,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며 "이와 함께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10년간 생산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조처들은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이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영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3국 업체들의 다른 제3국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경제 주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은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금지 대상에서 올해 10월까지만 일단 제외를 받은 상황이다. 미국이 이런 지렛대를 쥔 상태라, 마이크론이 제재를 받는다면 중국에 판매를 늘리지 말라는 요구는 한국 업체들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런 요구는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중국-대만 관계를 남북관계에 비유한 것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전해졌다"라며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가시화하면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더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속된 표현으로 빈대떡 신세가 될가을성이 높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제재 시 한국 기업이 물량을 공급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전부터 급락해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1시 30분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61%(400원) 떨어진 6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전 거래일보다 2.13% (1900원) 떨어진  8만 7,200원에 거래 중이다. 

미국의 패권적 국익을 위한 대일 백기투항 한미일 동맹 강화 굴욕외교에 이어 대중 반도체 고사 한국 경제 희생 감수 대미외교를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포장한 윤석열과 조중동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