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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사령탑 국방부장관 인사의 중요성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국가안보의 중추다.
국방부장관은 전 군을 통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위하는 국가존망의 중차대한 책무를 완수해야하는 만큼 국가안보,군사전략,무기체계 운용,지휘통솔,자주국방의지,전쟁지도능력 등 군사안보 분야에 정통한 국방 전문가여야 한다.
군 출신이라면 지.덕.용을 두루 갖춘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진정한 군인 ,무인이어야 한다.
특히 주변 패권적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리적,국제정치적 환경, 남북이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현실적인 안보환경과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미필 신분임을 고려할때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방장관의 자질과.능력,전문성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국가 존망을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질,능력,전문성 부족은 물론 국가안보보다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맹종하는 무소신,충견형 정치군인 출신이 임명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적 정치군인 출신 국방장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보임되어 1년 5개월여만에 폭우피해 인명구조,복구 지원 활동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 사퇴하게 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육사를 나온 중장 출신으로 대선기간 윤석열 캠프에서 활약한 정치군인이다.
이 종섭 국방장관이 철저한 국가안보,철통국방 신념과 의지가 확고하였다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안보공백을 초래하고 1조원대 부대 이전 예산 낭비를 가져올 국방부 이전을 결사반대 백지화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이전해도 안보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상납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초급장교와 부사관 급여농락 복지하극상이라는 불만을 자초 초급장교,부사관 지원율이 곤두박질치고 사관학교 자퇴 확산,자주국방 군사력 건설 축소를 부른 20대 청년표를 겨냥한 병장 급여 200만원대 정치적 공약,이행과정에서도 점진적 추진을 건의하는게 정상이나 이종섭 국방장관은 예스맨으로 일관했다.
정치군인답게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신상필벌도 이행한적이 없다. 맥아더 장군은 경계에 실패한 군인 용서헐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종섭 장관은 온갖 치졸한 핑계를 만들어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롯 수도권 일대를 무려 7시간동안이나 휘젓고 다니고 현무 미사일 오폭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안보 실패에도 책임을 지거나 물은적이 없다.
육사 교정에 안치한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김좌진,이범석,지청천 장군과 애국투사 이회영 선생 흉상 철거를 추진한 광복군 계승 육사뿌리 일본군 계승 바꿔치기 반민족 반역사적인 행태는 이종섭 장관의 기회주의,출세주의 중독 정치군인의 본색을 제확인 시켜 주었다.
이와같이 국가안보보다는 임명권자의 심기,정권 안보에 충성한 정권 충견 이종섭 장관의 퇴진은 자업자득의 소산으로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신원식 국방체제는 역대 최악 망국 인사
문제는 윤 대통령이 정치장관 이종섭 후임으로 이종섭 장관의 육사 선배인 예비역 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지명한 것이다. 신원식 의원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여우가 쫒겨나자 늑대가 꿰차고 들어 왔다는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번 국방부,문체부,여가부 3개 부처 개각 장관후보 지명자 신원식,유인촌,김행 후보자 모두 자질,능력,전문성은 물론 도덕성,언행을 비롯 여러면에서 결정적인 흠결로 국회 청문회 과정과 언론,정치권으로부터 부적격자라는 평가와 함께 자진사퇴,대통령 지명철회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국가존망을 좌우할 안보 사령탑 국방장관 임명이 예정된 신원식은 국가안보를 결딴낼 국가안보의 적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대통령실은 신원식이 "문무를 겸비한 군사전략가"가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신원식은 전형적인 출세주의적 정치군인이라는 세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신원식은 지장도 용장도 덕장도 아닌 흉장에 불과하고 나라를 망칠 망국지장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제되지 못한 비속한 표현으로 리빠똥,똘아이 장군이라는 험한 말들도 없지 않다.
이처럼 신원식이 국가운명을 감당할 국방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보적 충정에서 윤 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사령탑 임명을 재고할 수 있도록 몇가지 부적격 사유를 옮겨 본다.
첫째, 신원식이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군사전략가라는 능력이 검증된바가 없다는 점이다. 신 원식은 기회 있을때마다 함참 작전본부장 경력을 내세우지만 무인기 침투시 전임정부탓,민주당 북한 내통 색깔론,말장난식 무인기 대량 침투 주장으로 무인기 안보 실패를 희화화한 것이 고작이었다.
둘째, 신원식은 참군인이 아니다. 2019년 유튜브에 출연 5,16 군사쿠데타를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 혁명이라고 옹호하고 12.12 신군부 반란에 대해서도 "(전두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온것으로 본다"고 구국적 행동으로 긍정 평가하는 등 군사반란을 비호한 정치군인으로 국가안보의 중책을 맡을 수 없다. 비록 국회 청문회에서 사과하였지만 장관 감투를 염두에 둔 소나기 피하기식 말바꾸기에 불과하다.
세째.신원식은 정치도의적,인간적으로 결격 소유자로 60만 대군의 표상이 될 수 없다. 신원식은 2019년 9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정치 집회에 참석 당시 현직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돼지 잡는 백정도 입에 담지 못할 "문재인의 모가지를 따는건 시간문제,문재인 간첩"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이외에도 유튜브와 태극기 집회에 나와 "이승만 박정희는 모세,촛불은 반역,태극기는 정의"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인륜과 민주의식의 천박성이 이러함에도 60만 국군장병을 지휘통솔하겠다는건 어불성설이다.
네째,반민족 반역사적 친일,시대착오적 색깔론자로 군의 정통성을 흔들어 군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신원식은 광복군에 뿌리를 둔 육사를 상징하는 독립전쟁 영웅인 홍범도,김좌진,이범석,지청천 장군과 애국투사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하고 대신 친일 행위자 백선엽 흉상 설치를 국회에서 가장 먼저 주장하고 후배인 이종섭 국방장관과 육사에 철거를 압박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의 격분과 정치권,언론 등 국민적 반발이 폭발하자 6.25전쟁,북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경력을 들어 홍장군 흉상 철거로 물러섰지만 해군 홍범도함 명칭까지 교체 운운했다. 2019년 8월14일에는 유튜브에 나와"대한제국이 존재했다고 해서 일제 치하보다 행복했다고 할수 있느냐"는 뉴라이트 일제 근대화론을 강조하는 등 이처럼 군의 정체성과 뿌리를 친일로 바꾸려는 반민족 폭거의 장본인이 군을 이끈다는건 말이 안된다.
여섯째,신원식은 38년전 중대장 시절 공지합동훈련 도중 발생한 부대원 사망사고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대원을 사망케한 안전사고를 막지 못한데서 더 나아가 박격포 오발로 숨진 이모 일병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것으로 조작했다는 군사망위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때 신원식에게 60만 장병의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곱째,신원식은 군의 화합 단결보다 갈등과 분열 조장 첨단 군사력 건설 자주국방 무력화로 군을 이끌어 군 안보 전력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신원식은 국회 입성후 육군 주도형 육군 우위 권위주의에 빠져 해군과 공군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고 대양해군 건설,공군 첨단 전력 발목잡이 행태로 논란을 빚었다.
신원식은 2021년 10월 12일 방위사업청 감사에서 해군을 비리 집단으로 몰면서 해군이 25년 동안 추진해온 대양해군 건설의 핵심인 경항모 건조를 모욕적 폭언을 동원 중단을 압박했다. 해군이 추진한 경함모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0%를 운송하는 동지나해가 중국의 항모 실전배치 통한 영유권 주장 등 분쟁지화하는 상황하에서 우리 국익을 수호할 유일한 전략자산이다. 주변국에 필적할 전략 자산을 소위 함참작전본부장 출신인 신원식이 "비리집단,감사원 감사,특검깜"막말로 해군을 모욕했다.또 신원식은 무기체계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면서 공군의 F-35 기관포를 문제 삼아 공군을 질타하였다. 비싼 돈을 들여 항모 등을 건조하기 보다 미국제 무기의 호환성을 고려 미국 무기를 도입해 쓰는게 안보공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값 비싼데다 기술 이전도 없고 온갖 규제로 옭아매는 미국 무기 도입에 의존한다면 우리 자주국방은 먼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KF-21 전투기 개발처럼 항모를 우리손으로 그것도 더 진화된 스텔스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면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수 많은 관련 협력업체 창업으로 일자리 양산에 항모 수출까지 이어진다면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국가 위상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란 생각을 못하는 국방장관이라면 자주국방을 말아 먹는건 시간문제가 아닐까 한다.
여덟째, 신원식이 과연 주권국가 국방 수장으로 영토 수호 의지가 있는가 의문시 된다는 점도 문제다. 신원은 지난달 25일 독도에 군대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고유영토”라며 “독도에 군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일본의 분쟁지역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패배의식을 내비쳤다. 일본의 분쟁화 시도가 무서워 자신이 말하는 우리 고유 영토에 우리 군대를 우리 마음대로 배치할 수 없다면 독도방어훈련도 사라지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문재인 모가지는 따도 침략적 왜구 목은 무서워 못따?....일본의 입장을 염려하는 신원식이 장관으로 재임한다면 미국이 대만 양안 사태 발생시 주한미군을 투입하는것도 용인하고 만일의 경우 트럼프정권이 들어서 천문학적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게되면 미군 철수 방지를 핑계삼아 펑펑 퍼줄 것으로 우려된다.
신원식 국방장관 등장에 벌써부터 해군과 공군의 우려는 몰론 육군내에서도 비육사 출신들은 육사 출신이 진급과 보직을 깡그리 독식할 것이 현실화 될 것이란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 진다. 신원식 국방장관 등장에 쌍수 들고 환영하는건 미제 무기장사 군산복합체와 펜타곤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는게 자연스러울 정도다.
이외에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펌하,자신의 국회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잦은 이직 등 인간적인 면모와 이미지도 매우 부정적이다.
대통령의 지명 철회,신원식 자진사퇴가 국가안보 살린다
신원식 의원의 이와같은 실체적 모습을 인사검증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만큼 윤 대통령이 이념가치 통치철학을 받들 충견에 집착 국방장관의 대임을 맡긴다면 국가안보를 망칠 것이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인사권이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인만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사권 행사는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존망의 기로에 빠트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윤 대통령은 간과해선 안된다.
신원식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씨와 육사 37기 동기생으로 지만 결혼식 함진아비로 전투력을 발휘한 것을 훈장으로 여기고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어도 즉시 자진 사퇴하는게 옳다.그리하여 가문의 영광에 눈이 멀어 국가안보를 결딴내는 국방장관으로 청사에 악성대명을 남기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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