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수 대테러센터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미수범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우 청장은 2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상공개 판단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기존 신상이 공개됐던 사건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살해미수범 김진성(67)씨 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김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의 비공개 결정은 김씨의 범죄가 치밀한 계획하에 저질렀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도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외신은 이미 김씨의 실명을 밝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김씨의 실명 노출은 물론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찰이 비공개로 결정한 처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 10년여간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다가 비공개로 결정된 27건 중, 그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0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강병원 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각 시도경찰청에서 열린 77건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 가운데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건은 27건이었다. 이중 비공개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건은 한 건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

특히 비공개 결정뿐 아니라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결국 경찰이 현 정권 눈치를 보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란 비판과 함께 정치 테러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민주당은 "경찰 눈에는 야당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경범죄로 보이는가?"라며 "신상 비공개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깜깜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이제 와서 가당치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날카롭게 개조된 흉기 사진을 보고도 경찰은 수단의 잔인함을 느끼지 못했나? 진실을 철저히 파헤쳐 정치 테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경찰이 테러범의 신상을 꼭꼭 숨겨주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변인은 "부산경찰청은 테러범이 작성한 8쪽짜리 변명문에 대한 국회 행안위원의 열람 요구도 거부했다"라며 "피의자의 범행 동기 파악에 핵심이 될 변명문을 왜 보지도 못하게 하는가? 변명문에 숨길 것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러니 축소·은폐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정치 테러범을 보호해주며 총선이 정치 테러로 얼룩지도록 만들 생각인가?"라며 "경찰은 당장 정치 테러범의 신상과 당적, 8쪽짜리 변명문을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습격당하자,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은 즉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감식에 나섰다. 피의자는 바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배 의원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습격 20분 만에 범행 현장에 물청소를 실시한 이재명 대표 때와는 많이 상반되는 모양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근혜 커터칼 테러 당시에도 리퍼트 주한미대사 테러 때에도 생명이 위급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신상은 즉시 공개됐었다"라며 "우 청장은 물청소 역시 적절했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의 파장을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다는 거, 경찰의 지도부가 충실히 그 손발이 되어줬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