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정부의 의사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인턴 의사들과 의대생 1,7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 결과는 처참하다"라며 "의대증원 정책으로 젊은 의사들의 필수 지역의료 기피현상 악화로 이제 남은 유일한 해결방법은 국민과 정부·국회·의료계의 ‘대타협’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젊은 의사들의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이제는 교수들까지 현장을 떠나려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설문 응답자 71%가 2022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자는 1%에 불과했다. 35%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답변하였고 32%가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하였다.

의료대란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이 33%, ‘젊은 의사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가 15%,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가 14%로 집계됐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급격하게 가속화 되었음이 확인됐다.

신 의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담이 있다"라며 "현재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료개혁이라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방식은 권위적·강압적이기에 오히려 의료현장을 훼손시켜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첫째 ‘나는 필수의료를 전공과목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젊은 의사가 정책발표 전후로 1,357명에서 49명으로 76%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76%의 젊은 예비의사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에 대한 의지가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지역의료 기피 현상도 심각하게 악화됐다. 지역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정책발표 전후로 1,241명에서 132명으로, 64% 급감했다.

셋째, 대한민국의 의료를 견인해야 할 예비 젊은 의사들의 상당수가 앞으로는 해외에서 활동하겠다고 응답했다. 정책발표 전후로 대한민국에서 의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응답자가 1,686명에서 400명으로 74%가 감소하였고, 해외에서 활동하겠다는 응답자는 16명에서 967명으로 55%가 증가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이 오히려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뜻을 가지던 예비의사들의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오히려 훼손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결과가 수치로도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젊은 세대들에게 의업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또한 대중에게 악마화되어 전문가적 존엄성을 부정당한 예비의료인들이 앞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사회적 책무의 진정성을 과연 다시 갖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며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 방식이 대한민국의 의료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고편을 본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두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환자들의 입원 취소, 수술 지연 등의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현 상황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정치의 공통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결국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국회와 국민들과 함께 ‘대타협’을 선언하고, 소통과 설득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신 의원은 전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대통령이 저 호스를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떠나간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