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19일 공수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수근 상병 외압 사건'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권은 도리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MBC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고발까지 나섰다.

18일 오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공수처가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보도한 MBC에 수사상 비밀을 알려주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정치공세를 도왔다”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발목 잡을 궁리만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 등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에 대한 지탄을 공수처와 언론으로 돌리더니 끝내 공수처를 검찰에 고발했다"라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확인한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라며 "부적절한 것은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대통령실이다. 피의자의 항변이 아니라면 아직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 착각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라고 했더니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발목 잡을 궁리만 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행태가 후안무치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 그럴수록 진실은 더 격하게 터져 나오고 성난 민심 앞에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으로 출국했다고 한 것을 두고 "수사축소 관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피의자 도피성 출국에 허위사실 유포까지, 이 정부가 정말 막장으로 가고 있다. 진짜 큰일이다"라고 탄식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새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3주가 다 되도록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추천위는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윤 대통령이 4월 총선 전까지 공수처장 자리를 비워 둠으로써 정부와 여권에 불리한 수사를 지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를 총괄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1부장까지 모두 공백 상태로 ‘감사원 유병호 표적감사 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이다. 공수처를 정상화하지 않는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정부 사건 수사를 표류시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종섭 전 장관의 채 상병 외압 혐의에 대한 수사 지연을 공수처 탓으로 돌리고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으로 고발까지 나선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