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적을 이롭게 했다는 그런 뜻의 말이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고 검토를 했다고 쳐도 검토단계의 그것이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인지 김종인은 답해야 할 것이다.

검토를 했다는 그것을 문제 삼고 나섰다면 그런대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김종인은 그것도 아니다.  무턱대고 대통령을 이적자로 몰고 있는 것이다. 본시 북풍공작이라는 것이 그렇다. 문제 삼을만한 것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않는다. 북풍공작을 걸 수 있으면 가짜라도 만들어서 이적자 올가미를 씌운다. 과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국민이 빨갱이로 몰려 자신과 그 가정이 몰락 당하는 것을 목격하며 살았다.

작금 김종인의 북풍공작도 과거 방식과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인다. 멀쩡한 대통령을 보고 이적자라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생각도 깊어지고 중후해지는 법인데 김종인은 그렇치도 않은가 보다. 자료를 공개하라는 닥달에 못이겨 산업자원부는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김종인의 떼쓰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애초에 자료 공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은 트집을 잡기 위한 수단일뿐 자료가 이적물인지 국익을 위한 검토물인지 그런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더욱이 공개 된 자료에는 내부검토 자료일 뿐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설령 정부가 대북 원전건설을 공식적으로 검토했다고 치자. 통일을 대비하여 그만한 준비작업도 못한단 말인가.

 검토를 하든 연구를 하든 정부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수구 세력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상 통일이든 대북 관계 개선이든 공공연하게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국가가 큰 홍역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를가 그렇치 않고서는 감히 대북 문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들고 나올수가 없다.

통일의 걸림돌은 북한보다 수구 세력들이 더 하다. 그들은 통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이다. 툭하면 북풍공작에 발이 묶여 대북 문제는 터놓고 거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내부적인 검토조차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란 말인가. 국가를 경영하는 자라면 마땅히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남북한이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에게 그만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면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검토한 것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실행에 옮겨도 좋다는 그런 뜻의 말이 아니다. 검토는 얼마던지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수구세력들은 북한과 관련 된 소리만 나오면 그것이 건설적인 것이라도 어린애가 경기하듯 자지러진다. 김종인까지 경기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뼛속깊이 묻어 두었던  통일 논의에 대한 우리의 속내를 털어 놓을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고 살 수 없다. 그렇치 않느냐고 김종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시대에 전쟁은 승패에 의미가 없다. 전쟁은 오직 가공할 파괴와 대량 살륙이 있을 뿐이다. 주적개념은 이제 버려야 한다. 국가 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 그것들은 올가미가 되어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안보를 잭임질 국력과 외교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구세력의 북풍공작에 걸려 운신의 폭을 제한 받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정부는 좀더 과감해져야 할 것이다; 남북의 정상들이 백두산에 올랐을 때 국민 거의가 열광했다. 그때 우리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추구하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했다. 물론 수구세력과 그 지지 세력이 정권 탈취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들은 국정농단으로 몰락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거듭 개과천선 하지 않고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남북관계 개선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상으로나 우리의 희망은 남북 관계 개선에 있다. 경제협력만으로도 통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종인에게 한마디 묻지 않을 수 없다. "당명을 바꾸어 보았자 변한게 하나도 없군요. 그럴바에는 당명은 xx한다고 바꾸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