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백가쟁명 부동산정책 완화론에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사진/뉴시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록을 받는 선출직이나 공직자들은 주인에게 일을 위임 받은 머슴입니다. 당신은 머슴입니다. 아직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부터가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날 저녁에 이어 23일 오전 트윗으로 올린 글이다. 당내의 백가쟁명식 부동산정책에 일침을 놓는 잇따른 호통에 가뭄에 해갈을 만난 듯 호응이 쏟아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겨냥해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건너 뛰면서 저들이 많은 일들을 비틀어 왜곡시켰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언론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근 김병욱 의원 등 일부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을 하는 등 부동산정책 완화와 수정 목소리가 나온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7%(52만4620가구) 정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난달 16일에도 부동산정책을 두고 침소봉대하는 언론과 정치권을 겨냥해 SNS로 "보유세 폭탄이라구요?"라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1421만호 중 92.1%인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1,308만호는 작년보다 보유세가 내리고요, 전체 공동주택의 7.9%인 113만호만 보유세가 올라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폭탄입니까?"라며 "제발 호들갑 떨지 마시고 국민들을 불안 속으로 끌고가려는 짓, 그만 멈추세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배근 건국대학 교수는 "종부세 대상자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3.7%이지만 전 국민 대비(20년 기준)로는 1.4%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소병철 의원의 말대로 5200만 국민중 상위 1% 남짓인 52만 가구다. 최 교수는 지난 21일 상위 1% 부자를 위해 종부세법 완화 개정안을 발의한 여당 국회의원 명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이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