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국토보위등 국민의 안위와 국가운명이 걸린 국가안보는 한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99.9%가 완벽했더라도 0.1%의 빈틈이 있다면 안되는게 국가안보다.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안보의 총책임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수뇌부에 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국가존망과 직결된 국가안보를 총책임지는 안보국방 수뇌부는 과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최상의 안보드림팀이라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아니올씨다이다.

대통령은 병역 신검을 받을때는 시력 짝짝이 부동시로 검사 재임용 공직 임용 신검때는 정상으로 시력이 자유자재한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빌리자면 나이롱 부동시로 합리적인 병역기피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방수장 이종섭 국방장관은 육군 중장 출신이지만 병역미필 안보 선무당 윤 대통령이 안보공백과 합참 이전 등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이 소요되는 대통령실을 국방 총사령탑 국방부로 이전하는데 국방공백이 없다며 국방부를 상납 안보를 출세에 악용한 전형적인 정치군인이다.

윤석열-이종섭 안보 수뇌부가 들어선 이래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충견을 자처하며 북한을 향해 선제타격,확전의지,전쟁불사 등 호전적인 대결불사 큰소리를 쳤지만 현무미사일 오발,지난해 11월 2일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북한 총참모부 발표가 있자 아니라고 잡아뗐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백주대낮에 서을을 비롯 강화,김포 일대 수도권 영공을 무려 7시간 유린하고 유유히 북으로 귀환한 안보 실패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그중 1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 1대도 격추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인기 격추를 위해 출동한 공군기가 추락하기까지 했다.

무인기가 밤도 아닌 대낮에 5대가 7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중심인 수도 서을을 유린한 안보 참사 안보 무능 무책임에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등 안보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도 윤석열-이종섭 안보라인은 무려 2개월 가까이 뭉기적 대다가 지난 15일 경계작전실실패 관련 군 관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도 아닌 헛방망이 무방망이 징계 발표로 국민을 농락하였다.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15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3명에 구두·서면경고하는 셀프 면죄부 징계를 재가했다.

합참 검열 결과에 따르면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 했다.

경계작전 총책임자인 군령권자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그보다 더 약한 '구두 경고'로 끝났다. 징계도 아닌 완전 말장난으로 국민을 물로 본 것이다.

이와같은 면죄부 면책쇼에 대해 국민적 비난과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이종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군사 작전에 대한 문책은 개인 비위와 다르다”며 “과거 무한책임으로 보던 지휘책임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도 한 명도 문책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권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전임탓,지난날탓을 국가존망이 걸린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도 서슴지 않고 들먹인 것이다.

이종섭이 말한 지난 무인기침투는 1대였는데다 침투과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야간 침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무인기 침투는 무려 다섯대인데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는한 대명천지 백주대낮에 그것도 무려 7 시간이나 휘젓고 다녔는데도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종섭의 해명은 결단코 용서 받을 수 없는 후안무치한 망언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아무리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는 하나 군 관계자들까지 “실제 작전상황의 판단을 징계하면 군이 소신 있게 작전을 펼칠 수 없고 또 소형무인기 대응이 매우 어렵고 우리 쪽 피해가 없다는 점,군의 사기를 고려했다"는 해명은 궤변에 불과하다.

이른바 별들의 무덤,사단장의 무덤으로 불리는 노크귀순,오리발 귀순,수면귀순,월북사건이 발생한 동부전선 사단은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대대장,연대장 보직해임은 물론 사단장이 8차레나 보직 해임을 당하는 는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졌다. 삼척 목선 침투때도 마찬가지였다.

무인기가 아프카니스탄 전쟁,예멘 내전 가까이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맹위를 떨치는 상황을 고려할때 혹여 북 무인기가 폭탄을 탑재 서울 상공에서 떨어뜨렸을 경우를 상정한다면 무인기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면죄부는 국가안보를 희화화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것으로 안보 반역이 아닐 수 없다.

국가운명과 직결된 경계안보 실패가 명명백백이 드러났는데도 엄정한 진실규명과 신상필벌을 통한 교훈화로 최소한의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안보 선무당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군인 이종섭은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용서할 수없는 국가안보의 적이다.

무적필승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윤석열=이종섭 무능 무책임 안보라인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