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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자신감,오만함 아닌가?

4대강 밀어부치기,이건희회장 단독사면 조치등등....

정인대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09/12/30 [18:01]

MB의 자신감,오만함 아닌가?

4대강 밀어부치기,이건희회장 단독사면 조치등등....

정인대 논설위원 | 입력 : 2009/12/30 [18:01]
▲ 환한 표정을 짓는 나홀로 특별사면의 주인공 삼성그룹 이건희 전회장
우리나라는 국민정치의 시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정확한 판단과 정치를 바라보는 눈은 속일 수 없다는 뜻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가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흐름을 눈여겨 볼 줄 알아야 한다. 정치가 전개되는 모습을 파악하고 나아가 정치권에서 항용되는 권력의 행함에 유념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생물이라 한다.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

바뀌고 변하는 이치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국민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대다수 정치인들 모습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변화를 거부하면서 국민의 생각이 세월의 흐름 속에 변하고 있음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눈을 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서 성찰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국민정치란 국민에게 자신의 정치를 검증받는 일이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모습과 대통령 당선 이후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희망과 실망이 교차되곤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이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쳐질까 생각해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에 저질렀던 많은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비난 속에 당선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름답지 못한 과거사를 안고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은 담벼락을 걷는 일일지도 모른다. 대통령으로서 하는 모든 일에 색안경을 쓰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철저한 검증 작업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업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마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이 지난 요즈음에 들어 국민적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자신감이 지나쳐 국민에게 오만한 인상을 주고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단독 사면과 복권의 결정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사용하는 통치행위라 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처사로 비쳐진다.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로 국민을 흥분시킨 이후에 실시한 계획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국회는 4대강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가 발단이 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4대강 예산이 야당 및 국민 대다수가 운하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믿는 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경부 운하’ 사업은 현실적 이익이 없는 정책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속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의 운명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이 때에 그리고 국가의 빚은 계속 늘고 있는 이 상황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과 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은 참으로 망국적 거사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존망’의 시대적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국가운영을 위한 우선 순위를 제대로 판단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덕목과 자질의 부족함이 오만함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우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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