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원회란 국회의원의 자격과 윤리에 관한 징계 사항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이다. 윤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국회의원의 자격 유무를 검토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를 판단하면서 국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한다. 윤리 심사의 대상으로는 본 회의 혹은 상임위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한 경우와 청렴의무 위반 그리고 이권 개입 등 부당한 사안을 중점 취급한다. 또한 징계의 대상으로는 각 회의장에서의 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윤리 심사 및 징계는 국회의장이 직접 요구하거나, 해당 의원의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장, 국회의원 20인 이상, 모욕당한 의원이 심사요구서를 제출하여 국회의장이 회부하는 경우, 또는 윤리특별위원장이나 윤리위원회 의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와 징계안을 제출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5명과 환노위원 4명 전원, 이미경 사무총장, 강기정 대표비서실장, 최영희 5정조위원장 등 총 13명이 참여했고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 전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참여하여 20명을 채웠다. 지난 7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들에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제안한 이후 추진된 안건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야4당 의원 20명이 추미애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조건을 신속히 충족시키면서 징계안 제출을 성사시켰다고 하겠다. 이들 20명 의원들은 추미애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사유로 '추 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환노위 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이외 환노위원들의 참석을 원천봉쇄해 회의 참석을 방해하고 심사·표결권을 침해했으며, 질서유지권 발동 등 직권남용을 비롯한 질서문란행위를 야기해 국회법 155조2항7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으로서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며 파행을 야기,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를 만드는데 역행한 만큼 엄중히 징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를 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파기하는데 이력이 난 야당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의 비판은커녕 위원장의 합리적 판단을 오히려 시비거는 짓거리에 불과한 내용일 뿐이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의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징계안 제출을 야3당과 함께 8일 제출하면서 사실상 당내 절차를 무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일까지 민주당은 추미애 윤리위 제소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결한 바 없기 때문이다. 같은 날 실시된 민주당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추미애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반대하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였다. 8일 실시된 민주당 의총은 현재 민주당의 복마전 내부 사정을 현실적으로 입증했다. '추미애 징계론, 조기전대론, 정동영 복당' 등 직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놓고 당은 파벌싸움이나 다름없는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끄러운 내부 사정을 과감없이 노출시켰다. 이 중 조경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추 의원의 행동을 해당 행위로 몰아 징계하려는 당 대표와 지도부의 행태는 적반하장”이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전(敵前) 분열을 초래한 대표와 지도부야말로 진정한 해당행위자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 현 지도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할 수 있다.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얻을 것 없는 행동에 불과하며 결국은 국민들 눈에 한심한 정당으로서 빌미만 제공한 꼴이 되었다. 당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들 그 결과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될 것이다. 민주당은 빚 좋은 개살구의 꼴불견 처지만 기다리게 된다. 추미애 의원의 윤리위 제소 등 무턱대고 저질러 보는 한심한 정치를 하는 한, 민주당은 결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관심을 받기에는 무리라 할 것이다. 당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의원은 당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순서에 의한 절차이다.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의 합리적 행동을 놓고 제제를 당밖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처사에 다름아닌 것이다. 노사 당사자들의 입장을 100%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 입장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역할은 소신있고 용기있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지 반대를 위한 제재라는 차원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당의 쥐꼬리같은 체면살리기에 불과하며 매우 유치한 내용이라 하겠다. 차제에 민주당은 실속없는 체면차리기 정치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서민을 위하는 정치인지 생각을 우선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 사건으로 소탐대실의 당내 기강잡기 보다는 당내 불협화음의 정리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당 바로세우기 수순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민주당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국민참여당이라 할 수 있는 새우가 민주당과 같은 고래를 언젠가 잡아먹는 형태가 되지 않을 까 예상된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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