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방식을 여야는 준연동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대 정당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당은 17~18석의 비례대표를 챙겼습니다. 준연동형 제도의 본래 목적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어 목적을 훼손하였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의석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결정에 난항을 거듭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하였고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2016년 총선 때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당내에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성토와 갈등 속에 결국 민주당은 준연동형으로 결정하였고 양당은 4년전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위성정당을 급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위한 공모를 발표하고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국힘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오롯이 국힘당 지지자들 위주로 비례대표 신청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비해 비례대표 신청이 가성비가 높아 보였습니다. 그 결과 530여명이 비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신청비가 일인당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반면 민주당은 다소 까다로운 방식의 비례대표 공모를 하였습니다. 준연동형이라는 취지에 맞춰 소수정당과 시민단체에 우선순위 10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보당 3석, 새진보연합 3석, 연합정치시민회의 4석이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0석을 민주당이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결국 11번부터 30번까지 민주당 몫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신청비가 5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90여명의 비례후보자가 민주당에 신청하였습니다. 가성비가 낮다는 계산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예상밖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출범하였던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3월 3일 비례대표 전문 정당으로 창당했고 10여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 지지율은 급상승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나 친여 성향의 언론에서도 조국신당의 움직임을 큰 관심으로 주시하면서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민주당의 비례의석은 17석이었습니다. 그 의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민주당에 비례를 신청한 민주당 후보는 대략 7석 안팎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민조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지역은 민주당에 비례는 조국신당에 투표한다는 가설이 점차 굳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은 동률이 되었습니다.

17석의 비례의석을 반분할 경우 더불어민주연합은 8석도 건질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으며 조국신당 측에서는 12석까지 당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5석도 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몇가지 핵심 이유가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내 ‘비명횡사’ 갈등에 피곤함을 느낀 비명, 친문세력의 가담

둘째. 호남 경시로 분노하는 유권자들의 정서

셋째. 조국 촛불을 주도했던 40~50대 남성들 결집

넷째. 소상공인을 배제한 비례신청 공모에 등을 돌린 700만 소상공인들 가세

다섯째. 민주당은 지지하나 진보당 등 좌파를 싫어하는 세력

여섯째. 특정한 지지당을 찾지 못한 중도층

조국혁신당의 향후 상승 움직임은 상기 6가지 세력의 결집으로 인해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은 죽 쒀서 개를 준 꼴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마 병립형으로 갔다고 해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으로 인해 비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치는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조국이 정치인으로 등장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