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다 실패하자 수사 방향을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돌린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검찰은 초기엔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케이트”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했으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거기에다 법원도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해버리자 뿔이 난 검찰은 그후 성남FC 제3자 뇌물죄, 백현동 개발 배임죄 등 온갖 죄목을 걸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으나 역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이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만들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초조해진 검찰 대북 송금으로 수사 전환
초조해진 검찰은 갑자기 수사 방향을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돌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소환해 대북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것을 밝혀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내밀었으나, 역시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 한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의 회유에 넘어간 이화영이 자신이 진술한 것이 거짓이라고 폭로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북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엔 북과 교류하며 사업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일을 했다. 쌍방울은 북한에 있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대가 북한이라 그걸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3자 뇌물죄는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무슨 일인지 자진 귀국을 한 후 벌어진 일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검찰은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해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고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북한에 뇌물을 주겠는가? 그리고 정치적 위상이란 말도 너무 추상적이다.
수감자들 불러 파티한 검찰
그러자 급해진 검찰이 김성태, 이화영 등을 검사실로 불러 각종 음식을 제공하고 심지어 술파티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화영이 관련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터무니없다고 했지만,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라 변명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 이게 나라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이게 나라냐? 수감자들 수원 검찰청에 모여 술판 벌이며 진술조작 연습”,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청에 모아 술판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 CCTV와 출정기록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가서 다 한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검사 승인이 없이 가능한가. 교도관들이 술 파티를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지시 없이 불가능하다.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를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고 말했다.
수감자 회유는 검찰의 주특기
수감자를 회유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일은 검찰의 주특기로,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이미 드러났고, 검언유착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유튜브에 자주 나온 이른바 ‘제보자X’는 검찰이 주가 조작 전문가인 자신을 이용해 불법 주식 투자를 단속했다고 실토했다. 조폭을 이용해 깡패를 소탕한 셈이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용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것은 이미 보도되었지만, 술 파티까지 연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대명천지에 수감자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해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넣고도 검찰은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이는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모해위증죄 무용지물
우리 법에는 ‘모해위증죄’란 게 분명 있지만 검찰에선 무용지물이다. 자신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정적이 제거되면 담당 검사는 승진되고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서 일 년에 수십억을 버니 그 아니 좋은가.
검찰이 낸 의견서에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가 조작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도 김건희를 소환 한 번 못한 검찰이 존재하는 한 이땅에 정의는 없다. 윤석열이 대선 때 외친 공정과 상식은 대국민 기만용 구호였던 셈이다. 오죽했으면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소환하려하자 중앙지검장을 바꾸려하였겠는가?
역대급 여소야대 되자 검찰도 긴장
한편 총선에서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자 검찰도 기류가 변하고 있다. 조국 대표가 당선자들과 함께 총선 다음 날 대검찰청 앞으로가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를 소환하라”고 외치자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용산이 격노했는지 다음 날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검찰 내분엔 모두 친윤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승진에서 소외된 비윤 검사가 더 많다. 특히 김건희 수사를 계속 미루거나 섣부르게 무혐의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자신이 당할 수 있으므로 한정 없이 윤석열에게 충선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기소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대형 로펌으로 가서 일 년에 수십억을 버는 일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검찰은 새로운 정부에 아첨하며 스스로 나서 정적들을 제거해주고 권력을 유지하곤 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서서히 등을 돌리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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