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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처가 카르텔 권력형 비리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정권 엿장수 원희룡 정계 은퇴 국민의 지상명령

김환태 | 기사입력 2023/07/17 [00:03]

대통령 처가 카르텔 권력형 비리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정권 엿장수 원희룡 정계 은퇴 국민의 지상명령

김환태 | 입력 : 2023/07/17 [00:03]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 원희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소불위 국정운영이 비단 윤석열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국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세장관에 의해 밝혀졌다.

 

 윤석열 정권은 엿장수정권으로 통한다.헌법적 국민의 검찰을 홍위병 삼아  군사정권을 능가하는 통제력으로 정치권은 물론 공직사회,노동계,시민단체를 비롯 국가 전반 모든 영역을 장악한 상태다.

 

윤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다. 헌법과 국민위에 군림한다. 윤석열  독재 시대,검찰공화국이다. 그런데 6일 대사변이 일어 났다. 마치 프리고진이 푸틴에게 반기를 든 것과 흡사하다.

 

물론 군사반란은 아니다. 행정반란,국정반란이다. 검찰 쿠데타정권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윤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 2의 정권 엿장수를 자처하고 나선 주인공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친윤 실세장관으로 통한다. 실세 장관으로 주군 윤 대통령의 품안에서 정치적 호가호위를 누리는 신하가 아니라는걸 원 장관이 보여줬다. 윤 대통령의 전가의 보도인줄만 알았던 엿장수 가위를 들고 나와 재깍~재깍 맘대로 쳐댄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종점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친정 쪽폐소유 땅 부근으로 전격 변경된데 대해 권력형 국정농단 비리라는 대파문이 일면서 국민적 충격파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뒤 곧장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조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7년째 추진돼온 숙원사업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 정체를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미 지난 2017년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 추진사업’에 포함되어 본격 추진 논의에 들어가 2021년 4월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노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를 통과하면서 건설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갑자기 고속도로 종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근처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처가 카르텔 척결 논란이 비등하자 국책사업을 마치 헌신짝 폐품 처리하듯 백지화 시켜 버린 것이다.

원 장관은 지금으로 치면 수능 전국 1등, 서울대 법대 수석입학, 졸업 경력이 말해 주듯 수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한 역대급 비교불가 비상한 천재적 두뇌에서 생각해 낸 해결 방안이 고작 엿장수 가위질하듯 제 맘대로 싹뚝 쳐내듯 국책사업 백지화란 말인가. 국민과 지역주민을 완전 무시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백지화 발표도 천박하기 짝이 없다. 국가 최고위 공직자가 마치 곡마단 원숭이가 조련사로부터 막대기로 머리통을 얻어맞자 얼굴에 핏대를 올리며 짹짹대는 꼬라지를 벤치마킹한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원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당정협의에서 사업 백지화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용산궁과 이바구를 마쳤는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며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뒤 곧바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된다”고 성깔을 부렸다.

 

여기서 그친게 아니다. 그 다음은 더욱 점입가관이다. 원 장관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을 겨냥 “민주당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를 한다”며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수사에 응하겠다”라고 목청을 돋구었다. 역시 검찰공화국 체제에서 무서울게 없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실세장관의 무소불위 막강 세치혀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듯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 대신 고발 수사 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 없고 무고임이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며 적반하장 민주당에 책임 뒤집어 씌우기 되치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일개 장관의 위세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월권적 세치혀로 단박에 짓뭉개 버릴 정도로 등등한줄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지 않나 한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해야할 일은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어떻게 종점 노선이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대통령 처가 땅 부근으로 변경되었는지 과정을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 처가쪽 요청이 있었는지 권력공학적 정치적 셈법으로 처가쪽 눈도장 찍기 충성심 차원에서 벌인 일인지 유무를 한점 의혹없이 밝혀 국민앞에 보고하고 만약 원 장관 자신이 개입하였거나 오해 살 일을 하였다면 불알 찬 사내답게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장관직 사퇴, 정계은퇴로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최소한 논란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게 상식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임에도 더구나 주권자인 국민의 머슴인 공복인 주제에 국정을 감시,견제하는게 사명이요,책무인 야당과 언론에게 성질을 부리며 국민앞에 엿장수 대왕 노릇을 하다니 이런 오만방자한 자가 장관 감투를 쓰고 있다는건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없다.

 

원희룡 장관에게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권고가 아닌 강력히 요구한다. 원희룡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기대할 여지가 없다.차기 대권주자?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 정치적 거취를 결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라. 이건 추호도 거역할 수 없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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