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국회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두고 ‘저희 지도부’라고 말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향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법원의 경고를 깊이 새기라”라며 탄핵을 경고했다. 최근 법원은 MBC 방문진 이사 해임에 대해 연속해서 제동을 걸며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영덕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임명을 당정 협의 중이라고 당당히 밝힌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를 ‘저희 지도부’라고 칭할 정도니 이동관 위원장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에 부여된 사명을 저버리고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첨병을 자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방통위원장이 법으로 규정된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거부하는 코미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면서 “법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법치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민주당 몫으로 추천됐으나 6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고 있는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관련 질문을 받고 "국회 추천 몫 세 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황당하다는 듯 “야당하고도 그 논의를 했다는 거냐?”라고 묻자 이동관 위원장은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듣고 있다는 말씀”이라며 “저희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안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이 “저희 지도부가 누굴 말하는 거냐?”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여당 지도부”라고 말했다. 

'협상을 하고 있는 주체'를 "저희 지도부" 즉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위원이 “방통위원 추천을 갖고 당정 협의를 한다는 말이냐”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질책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부당한 이사 해임이 확인됐다며 위법을 초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면서 탄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이은 패소에도 이동관 위원장은 재항고 입장을 밝혔다. 오만하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돌격대장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본인과 부위원장 한 명이 비정상적인 2인 방통위 체제로 공영방송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하며 폭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등의 조치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를 대통령 하명 수행비서 조직처럼 운영한 이동관 위원장에게 가능한 법적 조치는 탄핵 뿐"이라며 이동관 위원장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탄핵의 사유로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를 EBS 감사로 임명하고,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위해 검증 절차 없이 보궐이사 등을 임명했다"라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는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자리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3주 만인 지난 9월19일 국회 과방위 여당 쪽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 축사 차 참석해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웃으며 기념촬영을 한 것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여당에 밀착한 행보를 보여 왔다.